대법, B그룹 부회장 조세 사건서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이 B그룹 부회장의 법인세 포탈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2025도2186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은 회장 A 등 임원들과 공모해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없는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해 자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등 허위로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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