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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수 일가의 계열사 간 합병 의결권 막는다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 합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수 일가의 '계열사 합병'을 고리로 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합병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손인해 기자 2018-06-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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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뿌리 뽑는다…김광수 ‘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 발의
경남소방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지난 14일 전북 익산에서 50대 남성 취객이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익산소방서 소속 소방사 얼굴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지난달 초 이 지역에선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구급대원은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중 의식을 찾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소
조현미 기자 2018-06-18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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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백혜련, 비밀누설 식약처·농식품부 위탁기관 공무원급 처벌 추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공무원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식약처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현미 기자 2018-06-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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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실패 中企 3년간 세금징수 유예
중소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업계는 성공 확률이 높은 재창업 환경이 만들어질 기회로 보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 번 실패를 맛본 중소기업인 재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인에겐 세금 징수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조현미 기자 2018-06-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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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어린이 영양제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의무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주경제 자료사진]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와 성인용으로 분리하고, 어린이용 제품에는 알레르기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업계는 어린이용 제품을 구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건강기능식품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조현미 기자 2018-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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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지방선거 앞두고 '풀뿌리 지방자치' 법안 잇따라 발의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우체국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우체국 집배원 홍보단 발대식'에서 집배원들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뜨겁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지방자치단체 장에 당선된 후보
장은영 기자 2018-05-28 1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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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두부·순대·어묵 등 대기업 진출 금지…'엇갈린' 업계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손금주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두부·순대·어묵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대기업 진출 금지를 법제화한 것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은 관련 사업을 인수나 개시, 확장할 수 없고 이를 위
조현미, 서민지 기자 2018-05-27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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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손혜원 "깜깜이 국회 무기명 투표 없앤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일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발의된 법안이라 주목된다. 당시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체포동의에 반대하는 표가 상당수 쏟아지면서, 국회는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손 의원이 발
서민지 기자 2018-05-24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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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국회에서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또한 국회에 잠자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모두 29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국회는 9건을 처리했으며, 20건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호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서민지 기자 2018-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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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내 자식만 귀한 학부모, 선생님은 누가 보호하나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무너진 교단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권 침해로부터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교원지위법' 3건이 계류된 상태다. 안규백 더불어민
서민지 기자 2018-05-13 18: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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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유성엽 “네이버 개편안은 미봉책…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9일 내놓은 대책을 뛰어넘는 강력한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내 포털이 사용하고 있는 ‘인링크(In link·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 읽기)’ 방식을 모두 ‘아웃링크(Out link·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 읽기)’로 전환토록 했다. 또 뉴스 편집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의로 뉴스를 배치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는
장은영 기자 2018-05-1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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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드루킹 방지법' 잠자는 사이, 드루킹이 '댓글'을 장악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사태'로 민간인의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조작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작 이를 직접 처벌할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여론조작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은 과방위 간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밖에 없다. 또, 발의된 법안마저도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소관 소위원회 상
서민지 기자 2018-04-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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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자유한국당, 법인세 25%서 20%까지 낮춘다
자유한국당이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법인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3%p 인상)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2016년 신고 기준 전체 법인 59만개(실제 법인세를 내는 법인 33만개) 가운데 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 77개가 법인세 인상 대상이 됐다. 정부 예상 세수는 2조2500억원이다. 지난해부터 기업실적이 좋아져 인상 대상인 과세
서민지 기자 2018-04-12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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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미투 불씨 계속' 與 "강간죄 요건 완화" 野 '안희정 처벌법' 발의
[사진=연합뉴스] 한동안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잠잠했던 국회가 다시 정책 다지기에 나섰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돌입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위원들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민지 기자 2018-04-10 15: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