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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유성엽 “네이버 개편안은 미봉책…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9일 내놓은 대책을 뛰어넘는 강력한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내 포털이 사용하고 있는 ‘인링크(In link·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 읽기)’ 방식을 모두 ‘아웃링크(Out link·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 읽기)’로 전환토록 했다. 또 뉴스 편집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의로 뉴스를 배치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는
장은영 기자 2018-05-1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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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드루킹 방지법' 잠자는 사이, 드루킹이 '댓글'을 장악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사태'로 민간인의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조작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작 이를 직접 처벌할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여론조작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은 과방위 간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밖에 없다. 또, 발의된 법안마저도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소관 소위원회 상
서민지 기자 2018-04-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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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자유한국당, 법인세 25%서 20%까지 낮춘다
자유한국당이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법인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3%p 인상)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2016년 신고 기준 전체 법인 59만개(실제 법인세를 내는 법인 33만개) 가운데 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 77개가 법인세 인상 대상이 됐다. 정부 예상 세수는 2조2500억원이다. 지난해부터 기업실적이 좋아져 인상 대상인 과세
서민지 기자 2018-04-12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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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미투 불씨 계속' 與 "강간죄 요건 완화" 野 '안희정 처벌법' 발의
[사진=연합뉴스] 한동안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잠잠했던 국회가 다시 정책 다지기에 나섰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돌입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위원들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민지 기자 2018-04-10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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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WITH YOU…'미투 입법' 봇물
침묵을 깨고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먼저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 당 차원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패키지 법안인 '미투 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하는 등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투 응원법은 크게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제도 개선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 3가지 내용과 관련된 7개 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손인해 기자 2018-02-27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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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창간 특별강의] "'양날의 검' 전속고발권,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의 입법 탐사 전문 매체 ‘법과 정치’ 창간기념식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간기념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불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나서 우리에게 흉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불을 잘 사용하면 국민에게 이로운 기재가 됩니다. 전속고발권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인 만큼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0일
서민지 기자 2018-01-3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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