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승진·평정 절차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28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36603호로 2026년 8월 25일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세부2026.09.17 12:34:26
지식재산처·식약처, 중국산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유통 브로커 A씨 송치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 들여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양 기관은 쿠팡, 네이버 등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 인증마크 등이 다른 유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전자제품 등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공조수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재처와 식약처 특사경의 첫 공조수사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심천의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452026.09.17 12:28:39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인력 교육 의무화 추진…항만 CCTV 도입 때 TTA 인증 제품 의무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승객의 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을 검색하는 보안검색 인력에 신규 및 정기교육 이수 의무를 두고, 항만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도입할 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 인증) 제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16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도 손본다. 현행 규칙에서 항만2026.09.17 10:34:28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이성윤의원 등 14인 법안 발의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은 이성윤의원 등 14인이 제2221400호로 발의했다. 회기 표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법안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2026.09.17 10:31:27
해양특화지구 공동주택·오피스텔 용적률 완화 추진…해양수산부 시행령 입법예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해양특화지구 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용도지역 내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2026.09.17 10:30:17
기존 건축물 용도전환·복합 활용 지원 특별법안 발의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복합용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다. 안태준의원 등 12인은 9월 16일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을 제2221401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도심의 상업·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2026.09.17 10:28:57
산업부,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 절차 담은 광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노천채굴의 허가 신청·허가 방법과 관련 서식이 새로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하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을 허용하도록 광업법이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개정 2026.09.17 10:24:24
국토부 장관에 건설 전주기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무 부여 추진…인프라 본부 근거 마련 건설 분야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이 추진된다. 안태준의원 등 13인이 9월 16일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 제19조를 고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에는 건설산업에 설계, 시공, 감리, 발2026.09.17 08:35:40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안 입법예고…발전사업 기간 최대 23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정안은 발전사업 기간을 최대 23년(최초 5년 + 연장 3x6)으로 한정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을 발전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경작·재배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2026.09.17 08:34:16
스토킹처벌법 대안, 수사·기소 분리 맞춰 검사 송치 규정 정비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스토킹범죄 처벌법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대안이 국회에 제안됐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이 9월 16일 제2221413호로 제안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 대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2026.09.17 08: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