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대통령실 뜻대로 된 '채상병 수사'…尹, 9일 미국서 특검 '원격 거부권'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색 지침 변경'을 꼽았는데, 임 전 사단장이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상병 사건에서 여론 악화의 '키맨' 중 한 사람인 임 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여론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2024.07.08 16:50:57
  • '김건희 저격' 진혜원 검사 "디올백 수수, 죄 안돼…청탁‧상급자 없어" (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인물로 알려진 진혜원 부산지검 검사가 8일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범죄) 구성 요건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이날 서울 서부지법 공판에 출석하기 전 아주로앤피 기자와 만나 “뇌물(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검사는 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법

    단독
    2024.07.08 10:30:29
  • 검사 탄핵 국회의원들, 검찰 수사 가능할까…'검찰의 반격' 3대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수사’까지 언급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전 대표 등 피의자 쪽인 민주당이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움직임이어서 여론의 지지를 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겐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어 실제 이런 반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검수원복…직권남용 수사 가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 의원 직접 수사, 검사 개인

    2024.07.07 13:06:30
  • "형제들도 공익재단 동참하라"는 조현문…'안 한다' 하기도 어려운 효성 '딜레마'

    “형제들도 공익재단 동참하라”는 조현문…‘안 한다’ 하기도 어려운 효성 딜레마<남가언 기자> 한미그룹 가족 분쟁, 세종 뛰어들며 '2라운드'…6대 로펌 중 5곳 참전 '진기록’ 제네시스 긴급제동 어디로 사라졌나 제네시스 '긴급 제동장치' 작동 안 했다…시청역 '급발진 논란'에 현대차 책임론 급부상 고령자 운전면허 금지는 위헌? '15명 사상' 시청역 68세 운전자 어떡하나 <정관영 변호사&

    주간로앤피
    2024.07.05 16:40:28
  • 이원석 총장 "검사 탄핵 될 거라 생각하는 민주 의원 없어" 연일 '강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현직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한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 “탄핵소추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보내지 않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2024.07.05 16:04:54
  • "형제들도 공익재단 동참하라"는 조현문…'안 한다' 하기도 어려운 효성 '딜레마'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며, 효성 경영권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친의 유언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

    2024.07.05 15:42:59
  • 제네시스 '긴급 제동장치' 작동 안 했다…시청역 '급발진 논란'에 현대차 책임론 급부상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을 다치게 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고 차량이 긴급 제동장치의 ‘원조’ 격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인데도 정작 사고 땐 해당 장치가 먹통이었다는 점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1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G80(2018년식)의 구체적인 속도와 급발진 여부, 제동장치 작

    2024.07.04 16:01:38
  • "우리가 꼭 잡겠습니다" 달라진 경찰관들…경찰청, 보이스피싱 '응대 교육' 전면 실시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만난 한 중년 부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일당의 전화 한 통에 아껴 모은 돈 3억2000만원을 사기 당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이들은 담당 수사관에게서 몇 가지 안내를 받고 겨우 진정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전화로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서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심리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선 경찰관들의 응대

    2024.07.04 10:05:57
  •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가 검사 되레 소환…"보복 기억하자" 뭉치는 검사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가 탄핵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사위원으로 있는 '대장동 변호사'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조사하는 '블랙코미디'가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2024.07.03 16:13:42
  • 의사 집단행동 엄정 처벌한다더니 '구속 0'…법무‧검찰의 '역대급 공염불'

    정부가 전공의 병원 이탈을 주도했거나 이를 부추긴 배후세력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전원 기소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허언이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행정안정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석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2024.07.03 10: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