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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명' 역대 최다 '법조 국회'…"싸움닭 아닌 법 전문가 맞겠죠?"
“나베(나경원+아베, 여성 비하하는 일본어)라고 불릴 정도”, “2찍은 아니겠지”(이재명)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야당의)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보라“(한동훈) 선거 유세부터 여야의 수장들이 막말을 쏟아냈다.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진 않았지만 선대위원장을 맡은 ‘간판’인 건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놀라운 건 이들이 법률가란 점이다
남가언 기자
2024-04-13 10:49:36
야권 압승에 재계 '법안 어디로' 분주…로펌도 '민주당 출신' 전진 배치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이 차지하는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두자 기업들도 분주해졌다. 민감한 법안 처리 향방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도 민주당 출신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시장을 겨냥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경제 관련 법안 등 주요 정책 현안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마디로 참패한 대통령과 여당이 야권의 법률 드라이브에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파업 등에 대해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
홍재원 기자
2024-04-12 16:28:37
'삼성 합병'에 정부 2000억 날렸다…법무부·대형로펌도 '속수무책'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또 일부 인정됐다. 앞서 엘리엇에 대한 배상 판결액까지 합하면 정부 배상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법무부가 대형로펌에게 자문도 받으며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준비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
남가언 기자
2024-04-12 11:23:07
189석 "검찰개혁" 기소청 전환 공약까지…檢, 또 국회 타깃 떠올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일명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등 검찰개혁을 앞세운 야권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해 검찰이 또 다시 국회의 ‘개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 검찰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은 총 189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을 제정
남가언 기자
2024-04-11 18:06:43
'추미애 국회의장' '조국 대권주자' '이성윤 의원'…尹 악연 '文 법무‧검찰'의 대반격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을 이어갔던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을 물리치고 대통령까지 거머쥔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이들에게 다시 포위된 형국이다. 11일 당선자가 확정된 22대 국회 구성을 고려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하남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6선에 성공해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추 전 장관은 법무장관 시절, 당시 ‘조국 사태’의 한 축이던 윤석열 검
홍재원‧남가언 기자
2024-04-11 10:12:30
"자율주행·의료장비…유럽 AI법, 기술 수출에 직격탄 될 수도"
유럽연합(EU)에서 최근 통과된 이른바 ‘AI(인공지능)법’에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장비 기술 등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 AI 기반 기술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윤리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9일 아주로앤피와의 통화에서 "사람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EU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유
남가언 기자
2024-04-09 16:08:30
이재명, 총선 기간 '법원 개근'하게 만든 "구인장" 뭐길래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행보는 의외로 법원이었다. 여야 격전이 벌어진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가운데 3일 동안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는 불만을 터뜨리며 재판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재판부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구인이 뭐길래 이 대표가 울며 겨자먹기 식
홍재원 기자
2024-04-09 10:50:15
김앤장‧광장‧태평양, 변호사 200명 투입…'급부상' 노동 분야서 '빅3' 격돌
최근 법률 시장에서 노동 분야가 새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인력을 늘리며 경쟁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화의 계기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2013년 대법이 통상임금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노동자에겐 유리해졌지만 노-사 관계 측면을 생각하면 분쟁 소지가 늘어나게 됐다. 성과급 포함 여부와 하청 근로자 교섭 문제, 주 52시간제, 임금피크제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분쟁거리가 늘어나면서, 법률 시장에 이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자 관련 소송 수임료가 얼
홍재원 기자
2024-04-08 14:49:30
동반자 티샷에 30대女 안구적출 "캐디 책임"…"골프장은?" 시끌
골프장 구조상 어떤 홀에서는 골프 카트를 티박스 앞쪽에 세울 수 밖에 없다. 캐디는 동반자들에게 '내려서 티박스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지만 동반자들은 듣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진행된 티샷에, 카트를 타고 있던 동반자가 눈을 맞아 실명했다. 누구 책임일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
홍재원 기자
2024-04-06 12:12:44
'무리수' 지적에도…의대 교수들, 본안 소송 없이 헌재 직행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제기해놓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 '행동'에 앞서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이다.
홍재원 기자
2024-04-05 10:59:07
'검찰에 훈계' 허영인, 法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
홍재원 기자
2024-04-05 08:12:10
[종합] "계열사 주가 더 낮다" 불구…LG 총수 일가, 상속세 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 가치가 실제보다 더 낮다’는 논리를 펼치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2022년 소를 제기했다. 이 회사
남가언 기자
2024-04-04 11:26:04
전두환 손자 반성문 복사해 건넨 판사…2심도 집유 '선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판단에 비해 전씨를 선처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
남가언 기자
2024-04-03 16:29:27
"검찰이 병원 출장조사 와라" 황당 요구한 SPC
허영인 SPC 회장(체포)이 검찰을 상대로 “입원 중인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SPC그룹은 3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검찰의 출석
홍재원 기자
2024-04-03 10:17:03
[단독] 중대재해법 피한 CEO, 에쓰오일 뿐이었다…"기업들 1년 넘게 정부·검찰 조사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2년 동안 당국의 문책에서 벗어난 최고경영책임자(CEO)는 S-OIL(에쓰오일) 대표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제를 책임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려면 이사회 등을 통해 결재 등 전권을 넘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법무법인 광장 집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2년 동안 중대재해 사건 발생은 총 512건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05건이었다. 검찰이 기소한 건 40건, 불기소 처분한 사고는 14건이다. 이 중 CEO가
홍재원 기자
2024-04-02 21:07:48
"사실혼 상속 못 받아" 논란…현실 동떨어진 판결에 '신탁' 급부상
최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결혼 형태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끼리 유산을 받을 대상을 미리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상속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1003조는 배우
남가언 기자
2024-04-02 16:30:31
檢, 허영인 SPC 회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 조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수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체포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방향을 SPC에도 통보한 바 있다(아주로앤피 3월24일 단독보도 클릭하기
홍재원 기자
2024-04-02 10:20:58
'한동훈 사단' 휘어잡는 박성재 장관…검찰총장‧중앙지검장 '흔들'
최근 검찰이 숨죽이고 있다. ‘한 몸’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단속에 적극 나서면서, 윤 정부 실세이자 한때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던 한 위원장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화의 핵심엔 지난 2월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연수원17기)이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박 장관이 취임 직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을
홍재원 기자
2024-04-01 16:16:27
검사가 기소 후 상대 뇌물 받았어도…대법 "기소 무효 안돼"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한 후 사건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뇌물 수수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이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8년 5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자
남가언 기자
2024-04-01 11:11:11
법무연수원 vs 법무연수원…총선서 부활 나선 검찰청 '유배자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 후보.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에게 검사 출신이란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법무연수원 좌천 경력을 갖고 있다는 대목이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검사 출신 정치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경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출신이란 점이다. 수사권이 없는 법무연수원 발령은 검사들 사이에서 한직 좌천으로 분류돼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전성시대’는 다소 의외다. 과거 화려한 직책을 마지막으로
홍재원 기자
2024-03-31 0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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