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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논문 대필 학원장 2심도 실형···"다른 학생 기회 박탈"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 고교생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박모(44·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에서 60여건으로 인정됐던 전체 논문 대필 횟수 가운데 4건을 항소심 공소사실에서 제외해 1심 징역 1년 4개월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또 실장, 부원장 등을 맡아 함께
송다영 기자 2021-09-08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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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 '김앤장 독식 방지법' 사법개혁에, 현직 부장판사 "무서운 발상" 반발
인사말 하는 이탄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법관 임용 경력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이 “전국 신규 판사의 1/8이 김앤장 로펌 출신”이라며 법관 임용 절차 개선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 부장판사가 이 의원에 개정안을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판사임용 관련법을 두고 법조계의 논쟁이 불붙는 양상이다. 이탄희 의원 "
안동현 기자 2021-09-08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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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발 사주' 배후 의혹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다같이 텔레그램 뒤져 보자"
연설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청주=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제 텔레그램을 뒤져 보도록 핸드폰 비번을 공개할 테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손준성, 김웅도 함께 핸드폰을 제출해” 달라고 응수했다. 추 전 장관은 7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가 이 모든 걸(고발 사주 의혹) 미리 내다보고 1년 6개월 전 정치공작을 했다고 허위자백을 하면 자백의 보강 증거
안동현 기자 2021-09-07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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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에 실형 구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 출석 당시 안대를 착용한 것을 두고 비하한 유튜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60)씨 외 1인에 대한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염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염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최후진술에서 &
송다영 기자 2021-09-07 1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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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대상 소송 시작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원고 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수감자들의 국가 대상 소송이) 처음이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병철 부장판사는 7일 재소자 김모 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4000만 원대 손
송다영 기자 2021-09-07 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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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원생 때린 인천 어린이집 교사·원장…7명 모두 징역형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있는 인천 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아동 등 11명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육교사들의 폭행 행위를 방조한 원장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이연진 형사2단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서구 국공립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원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
안동현 기자 2021-09-06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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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항소심 첫 공판, '책임면제각서' 두고 상반된 의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책임면제각서'를 두고 2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위법한 의료재단 설립에 관여했으니 실체와 다른 내용의 각서를 써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책임면제각서가 면피를 위한 문서라고 강변했다. 이에 반해 최씨 측은 "책임면제 각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라며 오히려 최씨에게 요양병원 관여에 대한 관여가 없다는 정황 증거로 봐야 한다고 주
송다영 기자 2021-09-06 2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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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前 비투비 정일훈 측, 항소심서 "양형 부당"
[前 비투비 멤버 정일훈.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 캡처.]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前 비투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일훈은 공판 전날까지 반성문을 38회 제출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13형사부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정일훈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혐의로 넘겨진 7인의 피고인들과 함께 2심
송다영 기자 2021-09-02 2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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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강윤성···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56).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1965년생 56세 강윤성'.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이날 강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 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쯤 서울 송파
송다영 기자 2021-09-02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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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0년 구형된 유기치사 혐의에 무죄 선고…"자백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신생아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친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을 앞두고 잠적한 친부 김모씨(44)에게는 징역 20년을, 친모 조모씨(42)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치사’를 자백한 조씨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와 조모씨(42)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선
안동현 기자 2021-09-02 1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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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 두고 공방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유대길 기자. ] 검찰의 사전면담으로 인한 '증언 오염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재판이 2일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며 김 전 차관에게 준 뇌물을 줬는지에 대해 증언을 번복한 증인 최 씨를 재판에 다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이미 검찰에 2번이나 조사받고 사전 면담한 사람이 다시 법정에서 '회유·압박받았다
송다영 기자 2021-09-02 1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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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 대검 간부-김웅 의원 통해 '고발 사주'
공정개혁포럼 창립기념식에서 축사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검찰'이 범여권 인사와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만들어 이를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에 넘긴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인사와 뉴스타파 기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실일 경우, 윤석열 총장 시절의 검찰이
안동현 기자 2021-09-02 1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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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일조화 막는 법원조직안 부결…"법관 임용 경력 단축은 특권 강화"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 [서울=연합뉴스]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추진 아래, 발의 100여일 만에 본회의에 올랐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당락을 결정한 건 4표 차이였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표결된 법안은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115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경력을 2022년부터 7년, 2026년부터 10년으로 높이는 현행법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 등의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
안동현 기자 2021-09-01 1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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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건강 이유 법정 불출석···"건강 이유"
[사건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는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기로 예정됐던 쌍둥이 자매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현모씨 자매(20)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쌍둥이가 출석하지 않았다
송다영 기자 2021-09-01 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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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4.27시대 연구원' 이정훈 측 "억울한 기소, 증거 왜곡돼"
[사진=송다영 기자.]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이와 만나 여러 차례 통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연구위원이 "억울한 기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준비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일명 '고니시'와 4차례 만나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송다영 기자 2021-09-01 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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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BC전범은 한일협정과 무관"…강제동원된 '포로감시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31일 헌법재판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복무했던 한국인 ‘BC급 전범’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연합군에 대한 포로감시원으로 강제 동원돼 일하다가, 종전 후 국제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들이다. 이들 중에는 사형을 당하거나 장기간 수감돼 있었지만 일본으로부터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한국 정부가 ‘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과의 청구권
안동현 기자 2021-08-31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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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개입' 금지규정한 방송법은 '합헌'
[이정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영방송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현 전 의원이 자신을 처벌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전 의원이 방송법 4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송다영 기자 2021-08-31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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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요미수죄' 없었다는 결론만 담겨"…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박영진 부장검사 '보고서' 쟁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검사가 이른바 '검언유착'은 없었고 따라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도 없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러 가능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라며 특정한 결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향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석
안동현 기자 2021-08-31 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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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처분 사전 통지...향후 법적 전망은?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조씨 측에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의 사전 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당사자에게 행정청이 행하게 될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청문 절차에의 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 예비행정처분이라고 불리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되
최우석 기자 2021-08-31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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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美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언론 보호법'도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3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 송 대표는 이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지금도 허위 가짜 조작뉴스는 처벌된다”며 “단지 경과실은 빼고 '고의 중과실'만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제한시켰다. 2년간 소송을 해서 겨우 얻은 손해배상액이 500만 원이라는데 변호사비를 쓰고
송다영 기자 2021-08-30 17: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