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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추석 전 소환할듯
검찰[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수사 상황에 대한 별도의 보도없이 검찰이 추석 전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아주로앤피의 후속 취재를 종합하면 일단 김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안동현 기자 2021-08-30 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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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감금 등 경비원 사망케 한 입주민에, 대법원 '징역 5년' 확정
2020년 5월 22일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차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
안동현 기자 2021-08-30 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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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거두절미]'왕(?)이 될 상'이라는데, 윤석열 후보님. 三災풀이 하셔야죠?
[사진=인터넷 캡쳐] 옛날 어느 절집에 신심이 가득한 老보살님이 계셨다. 산 아랫마을에 사시면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고 사시사철 스님들을 공양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절집에 사는 그 누구도 老보살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 老보살님이 그렇게 절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절에 계신 큰스님 때문이기도 했다. 17살에 발심출가 해 서른살 무렵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첫 깨침을 얻었고 그 뒤에도 수행에 용맹정진해 매년 그 깊이가 심오해지고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8-30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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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조국 재판, 아들 한영외고 '출석인정' 두고 공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27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서는 아들 조모씨의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시 정 교수가 냈던 '출석인정 서류'와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양대 수료증 및 확인증을 허위로 발급해 아들의 결석을 메꾸기 위한 확인서류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10년 전 당시 한영외고는 출석 인정에 요구되는 서류 제출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고, 학생들도 외부 활동으
송다영 기자 2021-08-27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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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급성대장염' 복통···부부재판 조기 종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27일 재판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원인은 정 교수의 건강 적신호 때문이었다. 정 교수는 공판 도중 '급성 대장염'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해 10분 휴정을 가졌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후 나머지 재판 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며 오후에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10월로 미루기로 하고 재
송다영 기자 2021-08-27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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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투여 및 매수 "모두 인정"…檢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 구형"
'마약 투여' 아이돌그룹 출신 비아이 첫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마약 투여 및 매수 혐의로 기소된 前 YG엔터테인먼트 아이콘 소속 연예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심리로 열린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에서 비아이는 3차례의 대마 흡연과 마약류인 LSD 매수 혐의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l
안동현 기자 2021-08-27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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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총장 장모 최은순 항소심 첫 재판…최은순 "고통스럽다"며 보석신청
[사진=연합뉴스 ] ‘요양급여 비용 편취’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은) 심리 미진에 의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3년형의) 양형 또한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과 증거채부 등을 결정
안동현 기자 2021-08-26 2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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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사방'은 여성 피해자를 노예화한 죄질 불량 사건"…강훈 징역 15년형 유지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의 범죄는 여성, 특히 나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하여 거래대상이나 경
안동현 기자 2021-08-26 2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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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 비리' 1심 1년→2심서 징역 3년 선고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 4천 700만 원을 유지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
송다영 기자 2021-08-26 2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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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 수사
[사진=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들을 소개시켜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부동산업자 A씨를 전날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렀으며, 식사비와 골
송다영 기자 2021-08-26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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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한테 갈 돈 압류’... 실제 배상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
[해외문화홍보원 제공] 양금덕 할머니(92)는 1929년 전라도 나주에서 출생했다. 지난 1944년 ‘일본에 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과 헌병의 꼬임에 넘어간 양금덕 할머니는 조선여자정신대에 지원했다.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다.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로 일본인 교장에게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너(양금덕 할머니)의 부모를 체포하겠다”는 협박만 되돌아왔다. 겁을 먹은 그녀는 담임에게 아버지 몰래 도장을 가져다
한석진 기자 2021-08-26 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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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정의연 비판 처벌법? 내용 갑론을박
[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캡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비방의 목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 법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 외에도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송다영, 안동현 기자 2021-08-26 0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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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8년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1심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d
안동현 기자 2021-08-25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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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돼서도 '일진'짓···현금 2천만원 갈취한 20대 실형
[사건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서 성인이 돼서까지 반복적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다. 이후 2017년 고등학생이 된 A씨는 불쑥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에 이어 A씨로부터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까
송다영 기자 2021-08-25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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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는 기본권 침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현장 예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교회 시설폐쇄 조치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인 만큼 집행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켜야 한다고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절차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질
송다영 기자 2021-08-25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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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은 '광고플랫폼' 변호사법 위반 아냐…변협, 로톡 '공정위' 신고
법률플랫폼 로톡(사진=연합뉴스)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제재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같은 날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변협과는 상반되는 입장. 법무부는 24일 오후 ‘온라인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법무부 차원
안동현 기자 2021-08-24 1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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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백운규 측 "101쪽 檢 공소장, 쓸만한 내용 3쪽 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모두 101쪽에 달하는 검찰 공소장 가운데 쓸만한 내용은 3쪽 뿐입니다" 2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재판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마구잡이식 공소장'에 대해 포문 열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송다영 기자 2021-08-24 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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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합격요인 아니다. 하지만 입학취소..." 부산대 '예정처분' 결정, 확정 남아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前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 '예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은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은 입학 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절차로 청문 등 당사자의 소명절차와 부산대 총장
안동현 기자 2021-08-24 1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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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계좌추적만으로 횡령 입증 안돼"…검찰 "특가법 뇌물수수죄 적용해야"
홍문종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민학원 교비 75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홍문종 前 국회의원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공판을 앞두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나누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홍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
안동현 기자 2021-08-23 2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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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중재법 취지 긍정, 열람차단청구권은 보류해야"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의 입법 속도에 대해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비롯해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언론 피해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 취지를 긍
송다영 기자 2021-08-23 17: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