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마스크 벗겨라"…아직은 불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이 성폭행당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B씨는 16일 오전 4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쓰러져 있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심정지였던 B씨는 숨졌다.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B씨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7-18 14:06:57

[휴가&법] 수영장·해수욕장 배치 필수…안전요원 있나요? [아주로앤피]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해상구조대를 다룬 영화 '베이워치', 과연 현실은 어떨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장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이 속속 개장하고 있다. 지난 1일 부산광역시는 5개 해수욕장(광안리·송도·다대포·일광·임랑해수욕장)이 개장을 맞이했다. 한강 수영장 역시 6월 26일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런 실내외 수영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수상 안전요원을 볼 수 있다. 우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7-17 06:00:00

[법&콘텐츠] 미국 대법원 낙태 판결…뒤집어진 역사 [아주로앤피] 미국은 법으로 소수자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그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 '로 대(對) 웨이드', 이 역사적인 판결을 뒤집어버린 일 때문이다. 아래 칼럼은 그 역사를 담은 이야기다. <편집자 주> 19세기 후반부터 흑인 시민권운동에 강력한 우군이 되어준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20세기에 들어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향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 격렬한 사회적 대립이 있을 때마다 연방 대법원

• 김상목  콘텐츠평론가·영화제 프로그래머
• 2022-07-16 06:00:00

[법&콘텐츠] 쿠팡플레이 '안나' 수지의 죄…法팩트체크 [아주로앤피] 이름도 가짜, 학력도 가짜 모든 게 가짜인 ‘안나’의 삶을 그린 쿠팡플레이 ‘안나’가 6부작으로 막을 내렸다. ‘안나’는 지난 6월 24일 쿠팡플레이(OTT)에 공개된 6부작의 드라마로 배우 수지가 안나·유미역을 연기했다. 드라마 속 수지가 연기한 유미는 '리플리 증후군'으로 소개됐지만, 일반적인 리플리 증후군과는 달리 자신의 거짓말을 인지하고 죄책감과 불안에 사로잡힌 채 안나의 삶을 살아간다. 리플리 증후군은 실제 병명이 아니라 '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7-14 09:45:58

에어컨 둘러싼 법적 분쟁…슬기롭게 해결하기 [아주로앤피] '여름 필수품' 에어컨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매우 다양한 모습이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6월 평균기온이 지난달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가장자리를 따라 더운 남서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역대 2위에 해당한다. 기상청은 지난 5월 “올해 7월과 8월 한여름철에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이고, 높을 확률은 50%나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온이 올라가면서 에어컨은 여름 대비 필수품이 되었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7-13 06:00:00

[휴가&법] 휴가 중 각종 사건·사고…법원의 판단은? [아주로앤피] 일하는 사람이라면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며칠이 있다. 바로 여름 휴가 기간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름 휴가 기간에 생기는 숱한 법적 이슈들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 일수는 300인 이상 기업이 ‘5일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짧지 않은 휴가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는 혼자서 뜻깊게 보내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기분 좋게 다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7-12 16:18:10

[휴가&법] 태국에서 '대마초' 음식을 모르고 먹었다면 [아주로앤피] 이번 휴가 때 해외여행을 고민 중이라면 마약사범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태국을 신경 써야 한다. 자칫 대마초 가루가 들어간 길거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 6월 9일 태국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발표했다. 이제 태국은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고 정해진 소량을 음식에 넣어 판매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일반인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에 등록하면 가정 내에서 대마초를 기르는 행위와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대마 묘목 100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7-12 06:00:00

아베 '산탄총' 피격 사망…'사제 무기' 관련 우리 법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일본인 남성이 쏜 산탄총에 피격당해 사망했다.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죽음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총기 소지를 엄격히 금지해오던 일본 사회였기에 일본 국민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일본 프로야구팀인 지바 롯데에서 활약하던 야마이코 나바로가 실탄을 소지한 채 입국한 것이 적발돼 체포된 적이 있다. 총기가 합법인 그의 고향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실수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본 프로야구는 그에게 개막 4주 출전 금지에 50만 엔의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인턴기자
• 2022-07-11 17:48:33

휴가철 안전한 철도 이용 위한 '법 가이드' [아주로앤피] 지난달 1일 부산역에서 출발해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해 11명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SRT 차량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 나희승)가 대주주(41%)인 (주)SR가 운영을 맡고 있지만 이를 두고 코레일 측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코레일이 선로 등 시설 유지보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3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 현장 안전점검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고속 전용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7-11 06:00:00

[최변의 성사(性事)법정] 폭행 vs 강간…가출청소년 A 스토리 [아주로앤피] 지난 4월 오후 8시 경기도 수원시 어느 원룸촌. 17세 남성 A는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B(17)와 B가 데려온 여성 C(17세)가 함께 술자리를 했다. 이들은 모두 가출 청소년이다. 원래 이 술자리는 A와 친구, 남성 2명과 B와 C 여성 2명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자리였다. 그런데 A의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술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A, B, C는 함께 술자리를 했고, 한참 동안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A는 처음 만난 C가 마음에 들었고, C를 원룸의 복층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

• 최우석 기자
• 2022-07-10 06:00:00

아베 피격… 대한민국 경호 관련 법, 팩트체크 [아주로앤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오전 11시 30분께 선거유세를 하던 도중 산탄총을 맞고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일본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상태가 알려지며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다. 피격 이후 경호원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로 추정되는 쓰러진 남성을 긴급히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경호원들은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통령도 테러를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7-08 17:42:00

[오늘,법] 국가정보원의 전직 국정원장 2인 고발 [아주로앤피] 지난 6일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국정원은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두 사건을 이첩받아 박지원 전 원장 고발사건

• 한석진 기자
• 2022-07-08 10:00:23

[법&콘텐츠] 변호사 우영우…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 [아주로앤피] (아래 기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 스포일러를 포함합니다.) “자폐증을 지닌 변호사는 심신미약입니까?” 검사는 자폐스펙트럼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변호사 우영우를 향해 심신미약의 모순을 지적했다. 6일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화에서는 형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의 자폐스펙트럼 피의자를 우영우가 변호하는 이야기가 전개됐다. 극 중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20대 남성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 변호를 걱정했지만, 좋아하는 걸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7-07 14:37:20

[인사만사&법] 국군 최고 '작전 지휘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아주로앤피] 김승겸(59·육사 42기) 대장이 5일 제43대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취임했다.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1위에 해당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국방부 예하의 합동부대를 비롯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軍令) 기관이다. 군령이란 군의 명령 체계의 한 종류로 작전권을 의미한다. 김 신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

• 한석진 기자
• 2022-07-06 09:11:18

[법&콘텐츠] 자폐스펙트럼 변호사 '우영우'…있을까? [아주로앤피] 6월 29일 첫 방송을 한 ENA채널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를 가졌지만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나온 우영우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자폐증이라 부르는 자폐스펙트럼(ASD)이 있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ENA는 Entertainment와 DNA의 합성어로 KT가 소유한 skyTV가 리브랜딩한 채널이다. 대중적이지 않은 케이블 채널이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회차 1.8%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넷플릭스 최다검색어 1위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7-06 06:00:00

[스포츠&법] 박용택 응원곡, 부산 갈매기…프로야구와 저작권법 [아주로앤피] 프로야구 팬들에게는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이른바 ‘금지곡’이 있다.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무적 L!(L!) G!(G!) 박용택!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 지난 3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5년 만에 ‘금지곡’이 퍼져나왔다. LG 트윈스 팬들이 박용택 KBS 해설위원의 은퇴식에 맞춰 저작권 이슈로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박용택 선수의 응원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응원가의 원곡인 ‘New Ways Always’(뉴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7-05 01:00:00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법적 책임은 '케바케' [아주로앤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 지난달 29일 저녁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6월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일부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도권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내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9층짜리 빌딩 앞 인도가 내려앉는 일이 발생했다. 성동구청은 밤새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도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7-04 09:54:38

[최변의 성사(性事)법정] 카페 사장 vs 알바…강제추행 '진실게임' 2022년 3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화가의 한 카페. 대지면적 50평, 5층의 건물 전체를 카페로 운영하는 A씨(63)는 최근에 자신이 고용한 여성 알바생 B씨(23)와 5층 대표실에서 얘기를 나눴다. 얼마나 더 근무할 수 있는 지 '장기 근무'를 주제로 한 대화였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대표실은 카페 내부에 있다. 가장 위 5층 대표실 문을 열면 카페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반투명 유리창으로 돼있어 오가는 사람이 대표실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이날 카페 마감 시간

• 최우석 기자·변호사
• 2022-07-03 08:00:00

[법&콘텐츠] 법 넘어 저 멀리…'우리들의 블루스', 금기 [아주로앤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올해의 드라마 tvN 20부작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지난 6월 12일 종영했다. 휴머니즘 짙은 섬세한 멜로드라마의 ‘장인’ 노희경 작가의 진면목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어떻게 한데 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질 정도의 초호화 캐스팅이 가세해 ‘대박’에 가까운 시청률은 물론 사회적 반향까지 불러온 ‘올해의 드라마’ 강력한 후보작이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관광지가 아닌, 사람 사는 동네로서의 일상성을

• 김상목 콘텐츠평론가·영화제 프로그래머
• 2022-07-02 08:00:00

[휴가&법] 'Z플립' 조심…여름철 몰카 주의보 지난 6월 2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이 3년 만에 문을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장하지 못하다가 일제히 문을 연 한강공원 수영장은 8월 21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뚝섬 한강공원 측은 25일 2000명 이상 26일 3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름 바닷가와 수영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하는 만큼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 공중 이용시설 몰카('몰래카메라'의 줄임말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범죄에 노출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7-01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