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뒤, 휴직 대상 근로자를 일부 기간 근무하게 했다면, 해당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정해진 ‘1개월 이상 연속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부 근무가 있었더라도 전체 지원금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헌법상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터라 향후 법조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더기 기소로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 각을 세운 바 있고, 본인 역시 여러 차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개혁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까지 선거 관련 수사 및 상황 관리를 이어간다. 당초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퇴임 없이 지검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지휘부와 비공식 티타임을 갖고 이임 인사를 나눴다. 공식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검사장실을 찾아 작별 인사를 하며 사실상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의 발언을 진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구 준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10월 A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는 모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측의 전속계약 유지 입장을 지지한 법원의 두 번째 제재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동휠-전동킥보드 혼동에서 비롯된 형사기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샤넬 명품 가방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증거는 끝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측에 건네졌다고 지목된 샤넬 가방 2점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실물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측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