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검사 탄핵하면 이재명 죄 없어지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

    2024.07.02 17:38:10
  • 고령자 운전면허 금지는 위헌? '15명 사상' 시청역 68세 운전자 어떡하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 자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들의 운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68)는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버스기사

    2024.07.02 16:26:51
  • "꼼꼼한 맞춤 레슨 감사합니다" 입시 학원, 경희대 음대 교수에 SNS로 공개 인사

    경희대 음대 교수가 입시 학원과 연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맞춤 레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 명목으로 교습한 것이다. 해당 학원은 이런 내용과 사진까지 대놓고 온라인에 올렸다. 이런 불법 과외는 ‘현재 진행형’이다. 2일 아주로앤피 확인 결과 경희대 피아노과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놓고 입시생들에게 레슨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A교수는 본지 보도로 알려진 ‘배우자 회사의 행사’에서 레슨을 한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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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11:00:20
  • '마스터 클래스'가 뭐기에…"음대 교수 비리 온상"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스터 클래스’란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음악계에선 이미 일탈의 온상이 된 지 오래란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2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마스터 클래스는 음악계 거장이나 저명인사 등 전문가가 여러 명의 학생을 모아 놓고 레슨하는 형태를 뜻한다. 미리 지정된 한 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다른 학생들이 ‘방청’ 형태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개 레슨&rsq

    2024.07.02 10:57:44
  • 경희대 음대 교수, 배우자 음악 캠프서 입시생들에 '몰래 레슨'

    경희대 음대의 한 교수가 ‘배우자의 클래식 공연 기획사’ 행사에서 입시생들에게 불법 교습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교수가 장기간 불법 과외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또 배우자 연루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최근 파장을 불러온 서울 유명대학 음대 ‘성악과’의 불법 과외 및 입시 비리 수사가 ‘기악 분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1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대 피아노과 A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한 여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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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15:19:37
  • '역대급 폭염'에 근로자들 '죽을 맛'…"작업중지권 강화해 '폭염 사망' 막아야"

    지난 한 달 간 서울 한낮 평균 최고기온이 30도를 돌파하면서 1908년 여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전문가들은 7~8월 40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을 경고했다. 매년 갱신되는 역대급 폭염에 이같은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재 사망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어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를 '폭염 사망'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4.07.01 10:55:12
  • 시행 후 실형 단 2건…'유명무실' 논란 중처법, '아리셀 화재'엔 중형 나오나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 등 관계자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아리셀이 변호인으로 국대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져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 동안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리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

    2024.06.29 18:41:17
  •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한 주간 따끈한 뉴스 법이 집‧업소 안으로 들어가다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남가언 기자> 손님으로 들어가 경찰로 단속…대법 “성매매 업소 사진, 증거능력 있어” 국회의 법률가들, 그리고 법무‧검찰 피의자 국회의원들의 "검찰 공중분해법"에 檢 '살얼음판'…진짜 고민은 '위상 추락’ (종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끄는 법률가들&h

    주간로앤피
    2024.06.28 14:07:17
  • 김희영 "제주에 공간 생겨 갑자기 뮤지엄 맡았다"는데…SK, 2년 전 278억에 인수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 중인 김희영씨가 자신이 총괄하는 ‘포도뮤지엄’ 관련, “제주에 공간이 생겨 갑자기 개관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공간’은 SK그룹이 회삿돈으로 사들여 새로 단장한 뒤 뮤지엄으로 개관했다. 28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최근 공개된 여성조선 기사에 등장해 ‘작정하고 미술계에 들어왔다는 시선’에 대해 “미술을 전공했지만 담을 쌓고 산 기간이 있다”며 “의도적으로 미술계로 들

    2024.06.28 13:56:33
  • 약사들이 "이 약국에 소화제 주지 말라"고 막아선 까닭…"한약사여서" 약사법 논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약사들이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그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한약사의 영업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한 한약사 A씨는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된 일인지 제약사들이 약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약사들이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고 한다. A씨는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해당 제약사들

    2024.06.28 09: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