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LWc7ZuE7KeE7IigIOygleqyveyLrCwg64iI66y8IOyCvO2CpOupsCAiMuuFhOqwhCDsmKgg6rCA7KGx7J20IOyngOyYpS4uLuyWteyauO2VqCDrsJ3tmIDsp4DquLgi
최후진술 정경심, 눈물 삼키며 "2년간 온 가족이 지옥...억울함 밝혀지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파일.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 자녀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지옥 같은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정 교수는 준비해 온 입장문을 10여분 간 읽어나갔다. 정 교수는 는 "
송다영 기자 2021-07-13 11:17:43
4oCLW+yepeuzgOydmCDroZzsu6jthYzsnbTrhIhdIO2YiOyEuCDrubzrqLnripQg7IKs66y07J6l67OR7JuQIOunieyVhOyVvA==
[장변의 로컨테이너] 혈세 빼먹는 사무장병원 막아야
[사진=아주경제DB] #. 의료인이 아닌 A씨 등은 2012년 2월~2013년 5월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억원의 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요양병원 개설을 위해 의료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과 조합원 수 등 요건을 갖추면 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A씨 등은 2011년 12월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조합 창립총
장승주 변호사 2021-07-13 09:40:35
7ZWt7IaM7IusIOaqoiA364WEIOq1rO2YlSwg7KCV6rK97IusICIy64WE6rCEIOqwgOyhseydmCDsgrYg6rOk65GQ67CV7KeIIg==
항소심 檢 7년 구형, 정경심 "2년간 가족의 삶 곤두박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정 교수는 최후 변론에서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딸을 (교육사업에) 이용한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檢, 1심과 같
송다영 기자 2021-07-13 09:05:56
5qqiICLssq3smYDrjIDqsIAg6rmA6riw7ZiEIOu5hOychCDssqnrs7Qg7Jq47IKw7LKt7JeQIO2VmOuLrCIgdnMg7Zmp7Jq07ZWYICLqsoDssLDsnZgg6rO17IaM7J6l7J2AIO2XiOychOyZgCDsmZzqs6Eg6rCA65OdIOywqCI=
檢 "청와대가 김기현 비위 첩보 울산청에 하달" vs 황운하 "검찰의 공소장은 허위와 왜곡 가득 차"
법정으로 향하는 황운하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법정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했다. 반면 황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것인지” 추후 공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등에 관한 공판
안동현 기자 2021-07-13 08:25:25
7J247YSw64S3IOqyjOyLnOq4gOuhnCDsi5zsnpHrkJwgJ+ywqe2VnCDsgqzrp4jrpqzslYTsnbjrspUnIOuFvOuegOKApuyCrO2ajCDsl7DrjIAg6rCV7ZmU7ZWg6rmM
인터넷 게시글로 시작된 '착한 사마리아인법' 논란…사회 연대 강화할까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봐 성폭행 현장을 지나쳤다는 글은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사진=뽐뿌 게시판] 지난 5월 말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린 글이다. 별것 아니라 스쳐지나갈 뻔했던 이 글 하나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했다. 이 게시글에서 익명의 글쓴이는 ‘강간·폭행 현장을 목격했지만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무시하고 지나갔다. 경찰의 참고인 출석 요청 또한 거부하고 싶다’며 경찰의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지 물어봤다. 이
안동현 기자 2021-07-12 10:49:53
65S4IOyepe2Vmeq4iD3igJjrh4zrrLzigJkg7ZiQ7J2YIOyerO2MkOyEnCDmqqIsIOuYkCAn7KGw6rWtIOqwgOyhsSDri6jthqHrsKknIOqzteqwnA==
딸 장학금=‘뇌물’ 혐의 재판서 檢, 또 '조국 가족 단톡방' 공개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또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법정에 내놓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뇌물인지를 두고 검찰이 벌이고 재판에서 나온 내용이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는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뇌물 공여, 수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교수 시절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
송다영 기자 2021-07-09 19:53:14
Iuq5gO2YhCDsoIQg7J2Y7JuQ7JeQIOuMgO2VnCDrs7Trj4TripQg6raM6rK97JWgIOuzgO2YuOyCrOydmCDsnbzrsKnsoIEg7KO87J6lIuKApuyhsOyEoOydvOuztCA57J28IOygleyglSDrsI8g67CY66Gg67O064+EIOuCtA==
"김현 전 의원에 대한 보도는 권경애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조선일보 9일 정정 및 반론보도 내
7월 9일 조선일보 [정정 및 반론보도] 캡쳐[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권경애 변호사의 신간을 소개하며 여권과 관련 부분을 ‘단독 기사’라며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며칠 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냈다. 조선일보는 「[단독] 권경애 “文, 검찰 특수부 유지에 강한 의지... 조국 수사후 축소”」 라는 기사에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변호사에게 연락해 ‘조국 비판’ 페이스북글을 “당장 내려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는 권
안동현 기자 2021-07-09 17:53:57
5qqiICLsoJXsp4Tsm4Ug7Y+t7ZaJIOuqheuwse2VtCIgdnMg7KCV7KeE7JuFICLspp3qsbDsnbjrqbgg66eJ7J2AIOygleuLue2WieychCLigKY57J28ICfrj4Xsp4Htj63tloknIOqysOyLrCDsl7TroKQg
檢 "정진웅 폭행 명백해" vs 정진웅 "증거인멸 막은 정당행위"…9일 '독직폭행' 결심 열려
1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폭행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정진웅 측 변호인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충분했고, 정 차장검사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안동현 기자 2021-07-09 17:51:39
J+yyreyZgOuMgCDtirntmZzruYQg7IOB64KpJyDsoIQg6rWt7KCV7JuQ7J6lIDPrqoUg7J6s7IOB6rOg7Ius7IScIOynleyXre2YlQ==
'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재상고심서 징역형
[남재준,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더불어 기소됐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송다영 기자 2021-07-08 19:05:31
J+ygleqyveyLrCBQQyDsnYDri4knIOyekOyCsOq0gOumrOyduCDquYDslKgsIOuMgOuyleyEnCDsp5HtlonsnKDsmIgg7ZmV7KCV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김씨,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숨겨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김씨의 증거은닉죄의 기수시기(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와 죄수 관계(포괄일죄 여부: 시점은 다르지만 하나의
송다영 기자 2021-07-08 19:05:02
66qF7JiI7Zu87IaQICcy7IusIOustOyjhCcg7J207IOB7Zi4IOq4sOyekCAiMeyLrOuztOuLpCDsp4TsoITrkJwg7YyQ6rKwIiA=
명예훼손 '2심 무죄' 이상호 기자 "1심보다 진전된 판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기자는 "4년간 송사를 겪었다. (이 재판을 계기로)변사(變死) 문제에 관해 검·경이 인식을 더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45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송다영 기자 2021-07-07 21:56:45
J+2GoOyngOqzteqwnOuFkCAz67KVJyDri6Tsi5wg7IiY66m0IOychOuhnOKApjbsnbwg7J2064KZ7JewIOyeheuyleydmOyngCDqsJXsobA=
'토지공개념 3법' 다시 수면 위로…6일 이낙연 입법의지 강조
토지공개념 기자회견 나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토지공개념 3법’으로 알려진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면서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 구체적 내용은? 이 전 대표
안동현 기자 2021-07-07 18:03:49
J+uhnOu5hOydmO2YuScg6rCA7KecIOyImOyCsOyXheyekCDsgqzquLDtmJDsnZgg7J6s7YyQLCDspp3snbgg67aI7Lac7ISd7Jy866GcIOqzteyghA==
'로비의혹' 가짜 수산업자 사기혐의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의 사기 혐의 재판이 7일 열렸다. 이날 김씨는 공판에 출석했으나, 증인들이 불출석해 10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둘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송다영 기자 2021-07-07 18:03:01
7KGw6rWtLCDlsLkg7KCA6rKpICLquYDqsbTtnazslKjslbzrp5DroZwg7IKs66qo7Y6A65OcIOyghOusuOqwgC4uLuqygOywsCDrrZDtlZjrgpgiIA==
조국, 尹 저격 "김건희씨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검찰 뭐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 조국 前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사모펀드 전문가'라며 공개 저격했다. 윤석열 前총장의 발언을 인용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냐며 해 "검찰은 뭐하고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7일 오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신문의 '[단독]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 기사
송다영 기자 2021-07-07 11:37:47
J+yCrOuyleuGjeuLqCDtg4TtlbXshozstpQnIOyehOyEseq3vCAy7LCoIOyLrO2MkOq4sOydvC4uLu2XjOyerC4g6rSA66CoIOymneyduOyLoOyyrSDrqqjrkZAg6riw6rCB
'사법농단 탄핵소추' 임성근 2차 심판기일...헌재. 관련 증인신청 모두 기각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의 재판 개입에 관여된 판사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부장판사는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은 피청구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과 관련된 현직 법관 6명에 대한 국회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미 법원에 증인신문 조
송다영 기자 2021-07-07 08:03:09
66i464uI7Yis642w7J20LCDshLHstpTtlokg7ZS87ZW0IOq4sOyekOyXkOqyjCDsgqzqs7wg7JeG7J20IO2YkeydmCDsi5zrj4Q=
머니투데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사과 없이 협의 시도
[사진=머니투데이 페이스북 캡처.] 머니투데이가 2018년 직속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회사를 떠나야 했던 피해기자에게 3년이 지난 최근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기자는 “회사는 가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나도록 도왔다며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이었던 A기자는 입사 후 직속 상사인 미래연구소 강모 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기자는 2018년 4월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사내 고충
송다영 기자 2021-07-06 19:54:43
5rOVICLmlYXquYDtmY3smIEg6rKA7IKsIO2Pre2WieydgCAn7J246rKp7KCBIOuqqOupuOqwkCcg64qQ64G86rKMIO2VnCDtlonsnIQi4oCm7KeV7JetIDHrhYTtmJUg7ISg6rOg
法 "故김홍영 검사 폭행은 '인격적 모멸감' 느끼게 한 행위"…징역 1년형 선고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김대현 前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前 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안동현 기자 2021-07-06 16:02:49
J+u5hO2KuOy9lOyduCcg7KCc64+E6raMIOynhOyehT8/4oCm66+87KO864u5LCDqtIDroKgg6re86rGw67KVIOygnOyglSDrqqjsg4k=
'비트코인' 제도권 진입??…민주당, 관련 근거법 제정 모색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2차회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화폐에 대한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의 입법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화 움직임은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는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에 대한 2차 회의를 열었다. TF의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면서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 정도
안동현 기자 2021-07-06 14:57:17
7Jyk7ISd7Je0IOyepeuqqCDtjJDqsrDrrLgg7IK07Y6067O064uILi4uJ+yxheyehOuptOygnOqwgeyEnCfqsIAg67Cc66qpIOyeoeyVmOuLpA==
윤석열 장모 판결문 살펴보니...'책임면제각서'가 발목 잡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결국, '책임면제 각서'가 발목을 잡았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책임면제각서'를 쓴 것으로 보아 자신이 의료재단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까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5년 당시에는 책임면제각서 작성을 이유로 실형을 받은 동업자들과 달리
송다영 기자 2021-07-06 08:17:33
5bC5IOyepeuqqCDsgqzqsbTsnLzroZwg65Oc65+s64KcICfsgqzrrLTsnqUg67OR7JuQJyDsi6Ttg5wn4oCm6rG067O0IO2UvO2VtOyVoSA1JeunjCDtmZjsiJjrj7w=
尹 장모 사건으로 드러난 '사무장 병원' 실태'…건보 피해액 5%만 환수돼
“이 사건 범행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최은순, 74) 의사가 아닌 사람들과 공모하여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난 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74)를 엄중히 질
안동현 기자 2021-07-05 1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