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대검, '김호중 방지법' 추진…이원석, 사실상 구속수사 지휘

    대검찰청이 ‘김호중 방지법’ 신설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33)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2024.05.20 15:09:11
  • '총장→수석→장관' 무게 추 급격 이동…방패막이 잃은 검찰

    “총장이 인사를 언제 해달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이 16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신이 무시했다는 것이다. 인사 내용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다 협의했다”고 했지만 “인사 자체를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후로 미뤄달라”는 게 이 총장 요청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은 쪽에 가까워보인다. 중수부 폐지 후 검찰총장을 무력화하

    검찰총장 잔혹사③
    2024.05.17 10:30:58
  • 의사들 최후의 보루 '서울고법'의 반전 "'의료개혁' 공공복리가 우선"

    사실상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울고법 판단'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

    2024.05.16 18:08:45
  • 항소심도 "AI는 '발명자' 인정 안돼…특허출원 불가"

    항소심에서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한국 등 16개국에 출원했다. 그는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식품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2024.05.16 17:31:49
  • '의대 판결' 앞두고 "노동법원 신설" 카드 내민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노동법원 신설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쪽과는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윤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법원’이 법원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로 진보 정권에서 사법개혁 과제로 가끔 거론됐지만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져도 여야 합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4.05.16 09:54:43
  • '죽은 노무현'이 '산 검찰' 잡았다…중수부 폐지에 총장 '흔들'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좌우하는 게 맞을까, 대통령이 통제하는 게 맞을까.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므로, 공직자인 검사의 수사를 통제하는 게 일면 민주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에 따라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힘을 가지는 게 민주 사회의 기본 조건으로 보이기도 한다. 정답은 중간쯤인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이 검찰을 좌우하는 쪽으로 힘의 추가 급속도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15일 검찰 안팎의 분석

    검찰총장 잔혹사②
    2024.05.15 09:51:48
  •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나이 많은 점 고려해 달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 회장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범죄성립이 안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며 "(허 회장이) 깊이 관여한 건 아니지만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4.05.14 17:58:03
  • "식물총장"이라던 尹의 '총장 패싱'…검찰총장 시대 끝났다 (종합)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고 인사에서도 배제돼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수사지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하지만 ‘검찰총장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확실히 검찰총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 총장은 14일 오전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느 검사장

    검찰총장 잔혹사①
    2024.05.14 13:31:04
  • '김건희 수사' 중앙지검장 결국 교체…"소환해야"에 전격 경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연수원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신임 지 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 특수통&

    2024.05.13 17:35:12
  • LG전자, 美 제품에 "소송 금지" 경고 문구 논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LG전자 냉장고의 결함을 두고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제품의 상자에 법원 소송을 막고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고지를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품에 대한 해외 집단 소송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일방적 고지여서 결국 현지 시장에 국내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미국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2024.05.13 15: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