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김건희‧한동훈 수사 가능성은…'한동훈 대표' 등장에 복잡해진 특검 방정식

    거야(巨野)가 각종 특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대표로 부활하면서 각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물밑 신경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90석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공세를 무력화하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재표결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

    2024.07.25 10:54:13
  • 檢, CJ대한통운 민영학 대표 "무혐의"…중대재해법 키워드 '예견 가능성' 급부상

    공사 현장 사망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던 CJ대한통운과 민영학 건설부문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보)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서 기소 의견 송치된 CJ 대한통운과 대표이사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경 CJ대한통운 건설 부문이 시공을 맡은 제주도 외도이동에 위치한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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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14:05:09
  • 판례검색 1위 엘박스 이용요금 2.3배로...변호사들 '속앓이'

    판결문 데이터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최근 개인회원들의 월 요금을 변경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배 가까이 되는 갑작스런 요금 인상에 변호사들은 엘박스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더니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가격을 대폭 올려버렸다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24일 아주로앤피가 확인한 결과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오는 9월부터 개인 회원에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엘박스의 요금제는 개인 회원들이 사용하는 스탠다드, 일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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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10:18:16
  • (종합)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대결 시작됐다

    한동훈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됐다. 신임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62.8%의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대표직에 올랐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60%대의 지지율을 앞세운 이른바 ‘대세론’ 속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들은 한 대표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렸지만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

    2024.07.23 17:10:28
  • 법원 늑장 가압류 결정, "분통" vs "신중해야"

    # A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서 본소를 제기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자 초조해진 A 변호사는 법원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본안사건 소장부본이 당사자에게 송달 될 때까지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A 변호사는 "밀행성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한건데 당사자가 본안 제기 사실을 먼저 알아버리면 가압류가 무슨 실익이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압류·

    변호사는 논쟁 중
    2024.07.23 10:15:05
  •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구속…대기업 총수 '도주 우려' 이례적 인정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구속 기간 동안 그가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3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기업 총수로는 이

    2024.07.23 08:13:47
  • '한동훈 그림자' 이원석 총장, 임기 막판 갑작스런 '김건희 강공'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의 임기 내내 조용히 있다가 최근 갑자기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두고 용산과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의문을 낳고 있다. 물론 김 여사 명품백 이슈가 공분을 사면서 수사 총책임자로서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정치에 뛰어들고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반목하자 공교롭게도 이 총장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이원석

    2024.07.22 15:22:00
  • 인권 담당만 하면 검사들 줄사표…9개월만 16명 "검찰, 인권 보호기관 맞나"

    검찰 인권보호 담당 검사가 9개월만에 16명이나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 담당은 좌천’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인권 보호기관’ 검찰의 존재 이유와 일선 검사들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아주로앤피 집계 결과 지난해 검찰 정기 인사가 있었던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간 3차례 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검사 총 57명 중 16명의 검사가 사직했다. 이들은 주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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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11:08:48
  • 중앙지검, 김건희 '제3장소'서 전격 조사…'총장 패싱, 용산 직거래'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원석 총장이나 대검에 사전 보고 내지 통보하지 않아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

    2024.07.21 18:27:43
  • '법조4륜' 정청래의 국회법 사랑 "49조, 145조, 166조, 148조, 65조, 125조…"

    "검찰은 헌법기관"이라는 기적의 논리…'검찰 해체' 법 제‧개정으로도 가능 <이하린 기자, 장영수 교수, 임지봉 교수> 조국당 이어 민주당도 '검찰 해체' 당론...법조계 "자기들 수사하니 없애버리자는 것" 野가 겨누고 尹이 벼른다…때 아닌 특검 수사 '1순위' 한동훈 공포의 정청래, 그의 정체는 '법조4륜' '법조4륜' 정청래의 국회법 사랑 "49조, 145조, 166조, 148조, 65조, 125조…" <이지은 기자>

    주간로앤피
    2024.07.19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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