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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범죄 사실 전부 부인”하고 이인광 대표는 ‘소재불명’, 13일 ‘마약수사 무마’ 첫 재판 열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마약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측 변호인은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단언했다. 변호인은 “(양 전 대표가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처럼 거짓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rsq
안동현 기자 2021-08-13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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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다시 부부 재판 시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인 13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등 위조·허위 작
송다영 기자 2021-08-13 1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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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동훈 검사 상해없지만 '독직폭행' 인정…정진웅 차장검사에 징역 4월 집유 1년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주장한 찰과상에 대해서 "전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 차장검사의 행동은 "압수한 물건을 획득하려는 우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은 한동훈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안동현 기자 2021-08-12 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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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에 대한 팩트체크, "정경심의 사모펀드는 무죄" 맞고 "미공개정보이용은 일부 유죄"
정경심 항소심 선고에 쏠린 눈 (서울=연합뉴스) 11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이 '팩트체크'의 대상으로 올랐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비리는 모두 무죄'로 판명났다는 것이 발언에 대한 사실 공방이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낙연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계정에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
안동현 기자 2021-08-12 1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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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성근 2심 무죄···"재판관여 O, 직권남용 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부정판사의 재판관여가 부적절했다면서도 당시 그에게 '직무권한'이 없었으니 재판관여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
송다영 기자 2021-08-12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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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컸던 정경심 딸 세미나 참석여부, 法 "판단대상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법원(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이 항소심 선고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다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관련 7대 허위 스펙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 참석여부에 대한 판단을 건너 뛴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민 씨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혐의와 관련해 조민씨의
송다영 기자 2021-08-12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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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오롱 '인보사' 기술수출 회계처리에 문제…"자회사 상장과 관련 있어"
공판 출석하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 2020.12.09[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코오롱의 ‘인보사 의혹’ 속행 공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2016년 미츠비시타나베제약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에서 선수금(업프론트피)을 ‘일시 매출’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계 상의 이익을 얻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기간에 맞춰 선수금을 ‘안분’(같은 비율로 나눔)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 측은 추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일시 매출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반박하는
안동현 기자 2021-08-11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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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선고···벌금은 5억→5000만원
[사진=연합뉴스.] 자녀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였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고, 자산관리인 김씨를 시켜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교사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
송다영 기자 2021-08-11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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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는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BBK는 누구 껍니까?” “그래서 다스는 누구 껍니까?” 이 질문에 대한민국은 아마 10년은 넘게 몸살을 앓았던 것 같다. 2007년 이명박씨가 대선에 출마할 쯤에 처음 등장해서 이명박씨가 감옥에 들어간 2018년에야 겨우 사라졌으니 한11년은 된 모양이다. 지금에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스나 BBK는 이명박씨의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도 여러 정황을 살펴 볼 때 MB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그랬고, 알면 알수록 MB것이 확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MB의 지지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8-11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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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법관 탄핵 공판, '재판개입' vs '선배 조언' 공방 여전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의 법관 탄핵 최종변론이 열렸다. 후임 법관의 재판에 대한 발언을 두고 단순 조언인지 사법농단이자 재판개입인지 공방이 치열했다.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
송다영 기자 2021-08-11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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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조사 끝 '불기소'…세월호 특검 "제기된 의혹 증거 찾기 어려워"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불기소 결론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특검마저 결국 '세월호 의혹'을 풀지 못했다.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9차례 이어진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는 결정적인 혐의를 찾지 못하고 일단락됐다. 10일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임명됐던 이
안동현 기자 2021-08-10 1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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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포폴 상습투약' 하정우에 벌금 1000만원 구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첫 공판이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
송다영 기자 2021-08-10 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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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윤우진 前 세무서장 육류업자 세무조사 관여정황 포착했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아주경제DB]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편의 명목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육류수입가공업체 김연포 대표가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2억원을 추징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김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임 및 대리한 업체는 세무법인 다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법인 다솔은 윤 전 서장과 막역한 관계에 있는 안수남 세무사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육류가공업체 태원트레이드의 매출
김면수·태기원 기자 2021-08-10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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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김명수 Court’도 별수 없구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아주경제 DB] “판사들은 원래 유명해지는 거 안좋아 합니다. 신문에 나고 이런 거 딱 싫어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집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승진하고 대법관 되고...그런 거 제일 좋아해요. 가능만 하다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재판만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법관 (될수 있으면)되는 걸 제일로 치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판사 출신의 어떤 변호사가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다.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건일수록 법리적으로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이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8-10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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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 공소사실 재차 반복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 요구"
발언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가 및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 “청와대가 김기현 前 울산시장(現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관심이 많았고,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에 대한 사건보고서를 요구했다”면서 기존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
안동현 기자 2021-08-09 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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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무부 가석방 심사 통과, 13일 출소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이는 재수감 207일만으로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에 풀려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6시 50분에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
송다영 기자 2021-08-09 2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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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의 조국 수사 연속 비판 "윤 전 총장이 대권 차지하기 위해 한 것"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력 대권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조국 수사'가 없었으면 여권의 지금 후보는 조국이었다"면서 "(조국 수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조국 수사는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이었고 "윤 전 총장이 조국 수사를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
안동현 기자 2021-08-09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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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총장과 논산 백제병원과의 '수상한' 관계?
논산 백제병원 전경 지난 2007년 4월. 경남 김해 한양약품 대표의 CD가 '스모킹건'이었다. 한양약품의 고의 부도 사건을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CD 하나를 발견했다. CD 속에는 한양약품이 충남 논산 백제병원에 51차례에 걸쳐 19억48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리베이트 의혹으로 이미 4차례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로 빠져 나왔던 백제병원 이사장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었다. 울산지검은 논산지청이 '4차례 놓친' 백제병원 대표이사 이모씨를 긴급체포해 울산구치소에 수감했
안동현 기자 2021-08-06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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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10일 첫 재판 하정우...변호사 10명 선임?
[배우 하정우. 사진=유대길 기자.]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가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두고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등 1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에서는 일부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하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씨는 약식기
송다영 기자 2021-08-06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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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없는 촉법소년···무면허 운전·상습 절도에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계속 풀려났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결국 유치장에 갇히게 됐다.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이라 풀려났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다. 지난달 24일 A(13)군 등 초·중학생 5명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경기 파주에서 또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였던 탓에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송다영 기자 2021-08-06 1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