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Zmp7Jq07ZWYICLmqqLsnZggJ+yImOyCrO2VmOuqhScg7KO87J6lIOy9lOuvuOuUlCDqsJnslYQiIOWwueq5jOyngCDsi7jsnqHslYQg7J6R7Ius67mE7YyQ
황운하 "檢의 '수사하명' 주장 코미디 같아" 尹까지 싸잡아 작심비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주장을 "코메디 같다"라고 일갈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임 당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황 의원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재판 내내 날을 세웠다.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송다영 기자 2021-07-20 11:35:44
7J207KSR7IStIOyekeqwgCDsnpHtkojsnZggTkZUIOqyveunpCDrhbzrnoAuLi7soIDsnpHsnqzsgrDqtowg7Lmo7ZW07Jes67aAIOuUsOyguOuztOuLiA==
이중섭 작가 작품의 NFT 경매 논란...저작재산권 침해여부 따져보니
지난 5월 말 국내에서 미술 작품의 NFT 거래가 활발해지자 한 종합광고대행사가 이중섭, 김환기 등의 자품 소장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작품의 디지털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다고 밝혔다가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등이 반발해서 경매 자체가 무산된 일이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NFT가 주목을 끌고 있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고유한 식별값이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최우석 기자 2021-07-20 08:27:14
IuycpOyEneyXtCDstJ3snqUg7J6Q6rKpIOyXhuyWtCLigKbsnKTshJ3sl7Qg7KeV6rOE7IaM7IahIOy2nOyEnSDsi6zsnqzssqAg6rKA7IKs7J6lICfsnpHsi6zrsJzslrgn
"윤석열 총장 자격 없어"…윤석열 징계소송 출석 심재철 검사장 '작심발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장들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총장자격이 없다’는 말이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비판까지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던 당시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및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심재철,
안동현 기자 2021-07-19 23:41:45
J+yauOyCsOyLnOyepSDshKDqsbDqsJzsnoUnIOaqoiDshqHrs5HquLAg7JeF66y07IiY7LKpwrfrhbnst6jroZ0g6rO16rCcLi4uJ+yKpOuqqO2CuSDqsbQn7J2AIOyViOuQoCDrk68=
'울산시장 선거개입' 檢 송병기 업무수첩·녹취록 공개...'스모킹 건'은 안될 듯
[왼쪽 상단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하단 왼쪽)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의 녹취록도 제시했지만 증거능력을 두고 변호인의 반박이 거셌다. 서울지방법
송다영 기자 2021-07-19 23:39:05
J+yEuOqwgOyhsSDsgrTtlbQnIOq5gO2DnO2YhCDsnqztjJAsIO2UvO2VtOyekCDsnKDsobEg7Lac7ISdIOymneyWuCDsmIjsoJU=
'세가족 살해' 김태현 재판, 피해자 유족 출석 증언 예정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 재판에 피해자 유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김태현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김태현과 피해자 유족 2명을 다음 기일에 함께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면서도 "(김태현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계
송다영 기자 2021-07-19 14:35:47
7J2064+Z7J6sIOWJjSDquLDsnpAsIOy3qOyerCDsnKTrpqwg7Ja06rK87Ja064+EIOqwleyalOuvuOyImCAn66y07KOEJw==
이동재 前 기자, 취재 윤리 어겼어도 강요미수 '무죄'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받으며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를 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전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해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한 전 검사장과의 대화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됐다 믿게 한 자료라고 해도 지씨의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라
송다영 기자 2021-07-16 20:02:37
64qY7Ja07KeA64qUIOqwle2aqOyDgSDsoIQg7J2Y7JuQIOKAmOyZuOq1kOyDgSDquLDrsIAg64iE7ISkIO2YkOydmOKAmSDsnqztjJDigKYz6rCc7JuUIO2bhCDsho3tlontlZjquLDroZw=
늘어지는 강효상 전 의원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재판…3개월 후 속행하기로
법정 향하는 강효상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前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어렵다. 검찰은 이를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지적하며,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5일로 지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김태균)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19년 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안동현 기자 2021-07-16 20:01:50
J+qygOyWuOycoOywqScg7J2Y7Zi5IOydtOuPmeyerCDliY0g7LGE64SQQSDquLDsnpAgMeyLrOyEnCAn66y07KOEJw==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서 '무죄'
16일 1심 판결을 마치고 나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송다영 기자] 취재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 달라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8월에 두 사람이 기소된 이후
송다영 기자 2021-07-16 15:25:40
66+87KO864u5ICfqta3tmozripQg7IS47KKF7JeQLCDrjIDrspXsm5DsnYAg64yA6rWs7JeQLCDtl4zsnqzripQg6rSR7KO87JeQJ+KApuyVvOuLueydgCAn7KCV7LmY7KCBJ+ydtOudvCDrsJjrsJw=
민주당 '국회는 세종에, 대법원은 대구에, 헌재는 광주에'…야당은 '정치적'이라 반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둘러보는 송영길 대표 (세종=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아 현황을 살핀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 모여 있는 입법・사법기관을 지방 곳곳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세종시를 방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7월 국회나 8월 정기국회 전 국회 운영위원
안동현 기자 2021-07-16 12:14:15
J+unneyCrOyaqeujjCDrj4jrgrTrnbwnIFNL7JeQIO2MqOyGjO2VnCDrhLftlIzrpq3siqQsIDLssKjsoIQg6rCE64ukIA==
'망사용료 돈내라' SK에 패소한 넷플릭스, 2차전 간다
[그래픽=아주경제.] 통신망 이용료를 두고 시작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싸움이 2차전으로 넘어간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도 지지 않고 반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에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 측은 "1심 판결이 CP(콘텐츠제공자)와 ISP(통신사업자) 간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송다영 기자 2021-07-16 11:08:02
J+uPheynge2Pre2WiT8nIOq3uOuCoCDtlZzrj5ntm4jsnZggJ+yImOyDge2VnCDtlonrj5kn4oCmJ+uPhO2UvMK37Kad6rGw7J2466m4IOygle2ZqSDsnojslrQn
'독직폭행?' 그날 한동훈의 '수상한 행동'…'도피·증거인멸 정황 있어'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 29일 한동훈-정진웅 검사 간 몸싸움의 원인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한 검사장이 법무연수원을 떠나려 했었던 정황과 함께 '페이스 아이디'를 쓰던 한 검사장이 그 하필 사건 직전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안동현 기자 2021-07-15 16:19:58
7ZeM7J6sICLrs4DtmLjsgqzsl5Ag7IS466y07IKsIOyekOqyqSDsnpDrj5nrtoDsl6wg7Y+Q7KeA7ZWcIOqygyDtlantl4wiIA==
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한 것 합헌"
[사진=연합뉴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
송다영 기자 2021-07-15 16:06:40
J+yKpOy/qOuvuO2IrCcg7Iuc7LSIIOyaqe2ZlOyXrOqzoCDliY0g6rWQ7IKsLCAy7Ius64+EIOynleyXrSAx64WENuqwnOyblA==
'스쿨미투' 시초 용화여고 前 교사, 2심도 징역 1년6개월
[사진=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페이스북 캡처.]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의 용화여고 前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송다영 기자 2021-07-15 16:05:03
67CV67KU6rOE6rCAIOuLpOyLnCDrgYzslrTsmKzrprAgJ+yjhOyImCDrj5nsm5Ag7ZWc66qF7IiZIOuqqO2VtOychOymnSDsgqzqsbQn
박범계가 다시 끌어올린 '죄수 동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공개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로 묻힐 뻔했던 '죄수들을 동원한 한명숙 누명씌우기 작전'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송다영 기자 2021-07-14 22:43:55
67CV67KU6rOELCDmqqIg7IiY7IKs6rSA7ZaJIOqwnOyEoOyViCDrsJztkZzCt8K3wrci7IiY7IKs7IOB7ZmpIOycoOy2nCDsl4Tri6gi
박범계, 檢 수사관행 개선안 발표···"수사상황 유출 엄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와 함께 피의사실 공개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보활동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특히 '여론몰이용'으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박 장관이 지난 3월 22일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우선 박 장관은 "한
송다영 기자 2021-07-14 17:18:12
7Jyk6rCR6re8ICfrnbzsnoTtjoDrk5wg66Gc67mEJyDsoITrqbTrtoDsnbjigKbmqqIgIuuhnOu5hCDsnoXspp0g7Kad6rGwIOy2qeu2hO2VtCI=
윤갑근 '라임펀드 로비' 전면부인…檢 "로비 입증 증거 충분해"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재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윤갑근 前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무죄주장을 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손태승(前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
안동현 기자 2021-07-14 15:47:34
J+yyreuLtOuPmSDso7zsi53rtoDsnpAnIOydtO2drOynhCDrtoDrqqgg7IK07ZW0IOq5gOuLpOyatCwgMuyLrOuPhCAn66y06riw7KeV7JetJyA=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2심도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부모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다운.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무
송다영 기자 2021-07-14 15:46:26
J+q1rOuvuCDsl6zslYQg7IKs66edJyDqsrDsi6wg7Lmc66qoICLstpzsgrAg7Kad6rGwIOyXhuyWtCIgVlMgIOaqoiAxM+uFhCDqtaztmJU=
'구미 여아 사망' 결심 친모 "출산 증거 없어" VS 檢 13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A씨.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
송다영 기자 2021-07-13 17:21:06
67CV7IOB7ZWZICLquLDrtoDquIgg6rSA66CoIOuyleuloOydgCDrjIDrtoDrtoQg64uo7LK06rCAIOyduOyngCDrqrvtlZjripQg6rec7KCVIg==
박상학 "기부금 관련 법률은 대부분 단체가 인지 못하는 규정"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부금 모집에 관한 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 관련 법률은 활용되고 있는 법이 아니고 대부분의 단체나 개인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규정”이라며 법정에서 주장했다. 알지도 못하는 법률로 기소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김태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
안동현 기자 2021-07-13 17:20:29
5qqiLCDsuZzriITrgpgg7IK07ZW0IOKAi8K37IKs7LK07Jyg6riw7ZWcIOuCqOuPmeyDneyXkCDrrLTquLDsp5Xsl60g6rWs7ZiV
檢, 친누나 살해 ·사체유기한 남동생에 무기징역 구형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사진=연합뉴스] 친혈육을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
송다영 기자 2021-07-13 14: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