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檢, 초유의 변협 압수수색…민주 이용우 강제수사 착수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인천 서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 뿐이어서 탈세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2024.05.30 10:00:33
  • 대법 '성인지 감수성' 언급 후폭풍…거꾸로 간 판결에 경찰도 역주행

    지난 1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다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자 일선에서 벌써부터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수사기관이 촘촘한 증거를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성추행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할 때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을 이전보다 깐깐하게 요구하는 것으

    2024.05.29 16:11:56
  • "제대로" 취지였는데…개정 군사법원법, 되레 수사 막는 수단으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인 ‘채상병 사건’ 특검법이 무산되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당초 군의 ‘셀프 수사’를 막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개정됐지만 채상병 사건을 보면 개정법이 되레 권력이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법원법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됐다. 당시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중사는 상

    2024.05.29 10:43:09
  • 시장 가치 '1조' 뉴진스 운명, 이번 주 법원이 가른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이번 주 중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는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 예정으로, 경영권 찬탈 시도 등을 이유로 들며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맞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하이브는 경찰에도 경영권 찬탈을 위한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민 대표를 고발한 상태다. 그런

    2024.05.28 09:47:22
  • 노소영 "SK 성장에 우리도 기여"…최태원 이혼 소송서 '역사적 결론'

    혼외자 등을 이유로 이혼을 추진해온 최태원 SK 회장이 배우자에 얼만큼의 재산을 나눠줘야 할지 법원 결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의 배우자는 “SK를 키워줬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어서 이혼으로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이 분할해 갈 재산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노소영 관장 선친인 노태우 대통령이

    회장님은 재판중①
    2024.05.27 10:05:26
  • (종합)'위험운전치상'이 뭐길래…'김호중 교통사고' 두고 전‧현직 검찰총장 맞대결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강남경찰서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핵심 죄목인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관심을 모은다. 어찌보면 단순 교통사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연수원27기)이 사실상 구속수사할 것을 지휘하고 김씨의 변호인으로 조남관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24기)이 나서면서 전현직 검찰총장이 법리 맞대결을 펼치는 형국이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전날 김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 본

    2024.05.23 10:28:14
  • 낙태죄 폐지법 '휴지통' 위기…'법 없이도 살 사람' 돼라는 국회

    국회 만료에 폐기 수순...입법공백‧재판지연 불 보듯 오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낙태죄 처벌 폐지, 법관증원법 등 주요 관심 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다. 특히 낙태죄 처벌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입법 공백 사태가 5년째 이어지게 된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법관증원법도 폐지될 경우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법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판결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황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낙태죄폐지법‧법관증원법 '휴지통

    주간‧로앤피
    2024.05.22 19:03:27
  • '尹 격노설' 대질 피한 김계환 사령관…해병 장성들 왜 이러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소환해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부하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해병대에 상처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2024.05.22 10:18:59
  • "불효자, 유류분뿐 아니라 상속 자체에서도 배제돼야"

    헌법재판소가 ‘패륜’ 등에 대해 유류분 배제 조항을 요구하는 판정을 내놓으면서 상속에 대한 법 조항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1일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패륜행위자의 유류분상실 문제는 부양의무를 외면한 사람의 상속배제와 함께 논의돼 왔기에 이런 논의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관은 지난달 25일 나온 헌재의 결정

    2024.05.21 10:10:53
  • 일반인이 '임시 판사' 맡는다?…국민참여재판 이어 '참심제 도입' 논란

    일반인이 사실상 ‘법관’이 돼 판사와 함께 판결하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고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노동법원 신설 과정에서 이 제도 도입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0일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사에 따라 결정돼 왔다”며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법이 등장한 만큼 노동사건은 사건 당사자인 노사 대표가 참심관으로 재판에 직접 참

    2024.05.20 16: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