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183억 '갭투자'…법대로 처벌 가능? [아주로앤피]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 전세 사기 혐의 세 모녀는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될까.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세 모녀 중 친모인 김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 2017년부터 김씨는 딸들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지에서 다세대주택(일명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겼다. 김씨는 분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6-30 14:55:56

집 안 팔리는 일시적 2주택자 고민?…'신탁'으로 해결 법률사무소 새로(대표변호사 박예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양도세 해결방안’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마쳤다. 29일 방송은 주택 ‘거래 절벽’에 속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난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일시적 2주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돼 유예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양도세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 장승주 기자·변호사
• 2022-06-30 09:48:27

[오늘,법] MB 형집행정지 석방…근거 법? [아주로앤피] 어떤 경우에 형집행정지(감옥에 가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지난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기한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감 1년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복역하던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6-29 16:21:18

'이달의 소녀' 츄를 츄라고 못 부를 수도 [아주로앤피] '이달의 소녀'는 실력파 12인조 걸그룹이다. 데뷔 과정도 남달랐다. 2016년 10월부터 매달 1명의 멤버를 공개하고, '이달의 소녀 1/3', '이달의 소녀 오드아이써클', '이달의 소녀 yyxy'라는 이름의 세 유닛으로 먼저 데뷔했다. 이후 세 유닛이 '이달의 소녀' 그룹으로 합쳐지는 데뷔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 2018년 8월 19일 데뷔한 최종 멤버로는 희진, 현진, 하슬, 여진, 비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츄, 고원, 올리비아 혜가 있다. '이달

• 장승주 변호사·기자-한혜지 인턴기자 
• 2022-06-29 15:11:38

건당 1000원 '가짜 후기' 알바는 불법입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음식 배달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 고객을 속여온 '후기'가 대거 적발되고 있다. 써보지 않은 상품, 먹어본 적 없는 메뉴에 대해 '가짜 좋은 평가'를 올리는 것이다. 이를 시킨 회사와 글, 사진을 올린 아르바이트생(알바생) 모두 불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소형 가전브랜드 ‘오아’에서 제품을 실제로 팔지 않은 채 좋은 후기를 올리기 위해서 알바생을 고용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 방법은 이렇다. 리뷰를 남기는 제품의 가격이 3만9000원일 경우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6-29 10:00:00

전문직 유일 '평생 보장'…범죄자 의사의 '면허 유지 법' [아주로앤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서울 모 산부인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A씨에게 의사면허를 다시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A씨가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B씨의 정

• 한석진 기자·성석우 인턴기자 
• 2022-06-28 16:23:36

2023년 1만원?…최저임금을 정하는 법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23년도 최저임금에 이런 '최저임금 차등 지급' 공약을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표결에서 위원 27명 중 16명이 여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6-27 14:43:47

[최변의 성사(性事)법정] 룸살롱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2021년 2월 어느 날 새벽 경상남도 창원시, 유흥주점이 밀집한 상남동. 50대 남성 2명은 상남동의 어느 룸살롱에 들어갔다. 룸살롱이란 칸막이가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진 술집으로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50대 남성들은 룸살롱에 오기 전부터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명을 불러 달라 업주에게 요청했고, 고급 스카치 위스키인 발렌타인을 주문했다. 여성 접객원 2명은 각 파트너 옆에 착석했다. 이들은 손님과 접객원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 최우석 변호사·아주로앤피기자
• 2022-06-25 06:00:00

왜 동물학대 범죄자는 벌금만 낼까 [아주로앤피] 야생동물, 반려동물 등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는 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런데 여전히 그 처벌이 벌금을 내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경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오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수사에 착수했다. 확인 결과 남성 2명이 돌팔매질해 방학천(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지내던 청둥오리 가족 6마리가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들이 범죄 후 전동 킥보드

• 최우석 변호사-한혜지 인턴기자 
• 2022-06-24 14:36:01

정수기 압도적 1위, 코웨이는 왜 재판에서 계속 질까 [아주로앤피] 코웨이(옛 웅진코웨이)가 여러 법정 공방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다. 코웨이는 국내 정수기 시장 점유율 단연 1위 업체다. 지난 4일 '머니S'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수기 시장 점유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인 렌털 계정 수가 650만이다. 2위 SK매직이 222만, 3위 청호나이스가 170만, 4위 교원엘스가 90만개임을 감안하면, 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코웨이는 많은 사람에게 ‘웅진코웨이’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1989년 웅진그룹은 한국코웨이

•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6-23 08:00:00

화상회의 선도, 지유글로벌…KOBA 2022 참가 [아주로앤피] 화상회의 전문기업 ㈜지유글로벌(대표 박주홍)이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KOBA SHOW를 통해 글로벌 UC 브랜드 Yealink의 MS Teams과 Zoom 룸시스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다양한 화상회의 제품을 선보인다. Yealink는 화상회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회사로,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있어 가장 높은 적응력을 과시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이다. 금번 KOBA SHOW를 통해서도 많은 신제품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6-22 16:12:04

[오늘,법] '우주 시대 개막' 누리호를 쏘아 올린 법 [아주로앤피] 대한민국이 우주에 진출하기 위한 법을 만든 1987년 이후 35년 만에 '우주 시대'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 나섰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의 발사체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입증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 투입 가능한 능력을 갖춘 발사체다. 총길이 47.2m, 중량 200t 규모의 발사체로 2010년 3월부터 개발됐다.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6-22 09:39:04

[오늘,법] 충청도에 없는 지역 은행…만들어줘유 [아주로앤피] "만들어봐유, 맨들어줘유!" 충청권에 지역은행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청권(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을 모두 석권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한 정당에서 배출됨으로써, 충청권 숙원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지역 경제와 가장 직결된 것은 지역은행 설립 이슈다. 충청권 지역은행은 민주당 출신 현직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해왔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6-21 07:54:59

[최변의 성사(性事)법정] 키스방 안의 강간 사건…진실은 아직 [아주로앤피] 2021년 4월 어느 토요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어느 ‘대화방’. 대화방은 손님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접객원과 손님이 대화 등을 하는 곳으로 이른바 '키스방'이라 불린다. 사건이 발생한 대화방은 약 2평 정도의 크기로 의자 1개, 원형 테이블 1개, 성인 남성 1명이 누울 수 있는 정도 크기 침대 1개가 있었다. A씨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대화방 접객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B씨는 손님으로 들어와 여성 접객원인 A와 담배를 피웠다. A와 B는 서로 처음 보는 관계였다. 처음에는

• 최우석 변호사·아주로앤피기자
• 2022-06-20 09:49:49

[법&콘텐츠] ​애프터 양…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묻다 [아주로앤피] ◆로봇과 인공지능 발달의 종착점은 ‘인간 없는 세계’? 21세기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전투 드론’이 등장한 지 오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강대국 일부의 전유물이던 것을 벗어나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터키제 바이락타르 무인기가 맹활약 중이다.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에겐 로봇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기분일 터다. 드론이 전장을 장악하니 인명피해가 줄어들어 전쟁이 더 일상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자연스레 대두된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이

• 김상목  콘텐츠평론가·영화제 프로그래머
• 2022-06-18 09:00:00

사상 최초 1등 50명…로또, A~Z까지 법이 정한다 지난 토요일인 11일 1019회차 로또복권에서 1등 당첨자가 50명이 나와 큰 화제와 논란이 됐다. 이번 회차 2등은 75명, 3등은 5,823명으로 평소와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1등 50명은 2002년 12월 로또복권이 판매된 이래로 가장 많은 1등 당첨자다. 평균 1등 당첨자는 12명 안팎. 일각에서는 위의 결과를 두고 추첨 번호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로또 등 사행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45개 중 6개의 번호조합이 선택될 확률은 814만분의1로 일정하다”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6-17 06:00:00

[휴가&법] 법 잘 알아야…슬기로운 에어비앤비 생활 [아주로앤피] 코로나 19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요즘 숙박, 여행업이 다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 플랫폼)는 2022년 1분기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15억1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숙박 예약은 1억210만건을 기록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번 여름 에어비앤비 예약 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공유숙박업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 한혜지 인턴기자
• 2022-06-16 14:41:20

'법률대란' KT&G는 지금 법에 포위됐다 [아주로앤피] 대부분의 나라에서 담배 관련 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담배 역사 역시 그렇다. 담배는 국가 주요 수입원의 하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정부는 전매청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오랜 기간 담배의 수요, 공급, 가격 등을 직접 관리했다. 현재 대한민국 담배 산업의 최강자 KT&G는 민영화된 지 오래됐다. 정부가 담배 사업에서 손을 뗀 셈이지만 여전히 담배는 정부 규제 등 법률적 이슈가 많다. 주주 구성, 대표 임명도 사실

• 장승주 로앤피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 2022-06-15 10:44:59

[기획] 법은 화물연대 파업을 파업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두고 "정부가 법과 원칙, 그 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화물연대는 교섭권을 가진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이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거부 중"이라는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노사 간에 문제를 푼다"는 말이 화물연대 입

• 성석우 인턴기자
• 2022-06-14 16:13:01

[오늘,법] 공인중개사 사칭 '건물 7채' 박종복…어떤 처벌? [아주로앤피]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 방송에 출연해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팔아 떼돈을 벌면 무슨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돕는 '중개보조원'임에도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사칭한 부동산업자 박종복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법률

• 최우석 로앤피기자·변호사
• 2022-06-14 14: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