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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재판 검찰 측 증거조사, 지지부진...황운하 측“있지도 않은 의혹을 억지로...” 반발
인사하는 송철호 시장·황운하 의원 (서울=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에서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나왔다. 황운하 의원 등 피고인 측은 '경찰청에서 작성된 자료만으로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제시하는 증거자료)는 울산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된 자료”라며 “(하명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
안동현 기자 2021-08-23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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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경찰대 총동문회에 올린 '구직공고'에 쏟아진 비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에서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자 모집 공고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일제히 '정보공작정치'라고 비판하며 윤 전 총장 측의 공개사과와 공고 철회를 촉구했다. '뉴스핌'의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지난 19일 경찰대학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윤석열 캠프 근무희망자 모집 공고를 올렸다.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는 가입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송다영 기자 2021-08-23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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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안해" 직권남용 재판서 혐의 재차부인
[사진=연합뉴스/이성윤 고검장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안양지청장이 이 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대상자가 맞냐"고 공소사실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
송다영 기자 2021-08-23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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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별채 압류 취소 소송, 2심도 원고 패소
'연희동 별채 압류 반발' 전두환 며느리 2심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항소 기각을 판결
안동현 기자 2021-08-20 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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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아파트 복도서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2심도 '집유'
[사진=유대길 기자. ] 직장 후배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집 안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40대 전직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송모(47·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9년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집 안에서 직장 후배 여성 A씨와 후배 남성 B씨가 서로 나누는 대화와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송다영 기자 2021-08-20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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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손해배상 시효는 '병원 진단일'부터 적용"
[대법원.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이 20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았다면 그 진단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다영 기자 2021-08-20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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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려대의 조민 입학 취소 검토 제동 걸어야…교육부에 제재 촉구
발언하는 정청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고려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유은혜 장관과 나눴던 질의에 관한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유 장관에게 “(정경심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항소심) 147쪽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해봤다”면서 “
안동현 기자 2021-08-20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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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항소심도 무죄…法 "공무상 비밀 누설 없다"
이태종 前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서부지법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수사기밀을 누설한는 혐의를 받은 이태종(61) 前 서울서부지법원장(現 수원고법 부장판사가)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소속
안동현 기자 2021-08-19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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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수술 사망' 故 권대희 사건 의사, 1심서 징역 3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병원에서 수술 중 과다출혈을 보인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벌금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권대희씨 유족 측은 선고 직후 "판결이 납득되지 않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며 사건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장씨 등 3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원장 장씨는 지난 2016년 고 권대희 씨의 성형수
송다영 기자 2021-08-19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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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수···강제징용 배상 길 연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미뤄온 전범기업 미쓰비시 주식회사의 8억5000여만원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합이다. 법원의 이
송다영 기자 2021-08-19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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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캐스팅보트',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발언하는 김의겸 의원 (서울=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3: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의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인원으로 참여해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안동현 기자 2021-08-19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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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 '월성원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의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을 기소하지 말고 더이상 수사도 하지 말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으나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는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
송다영 기자 2021-08-19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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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회계조작' 혐의 공판 계속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연합뉴스] '인보사' 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측이 매출이 많아 보이도록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 직원은 재판에서 '처음에는 코오롱 측의 매출을 나눠서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8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
송다영 기자 2021-08-19 0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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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DNA 및 혈액형 증거 분명"…구미 여아 친모 석씨 '징역 8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김천=연합뉴스) 구미 여아 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출생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혈액형과 DNA를 비롯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임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숨진 여아의 주검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를 받는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
안동현 기자 2021-08-18 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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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접보고' 부활…모든 검찰청 분기마다 '서면 보고'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수사·사건처리 상황을 직접 보고 받도록 하는 대검 예규가 새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보 시스템'이 약 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예규인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통상 검찰의 각 지청이나 지검에서 이뤄지는 수사나 사건 처리 상황은 지검·고검과 대검 지휘부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반면
안동현 기자 2021-08-18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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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X "檢, 한동훈 포렌식 않고 내 가족 핸드폰만 조회"
[제보자X가 공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 X' 지모씨가 '검찰이 지난해 자신과 딸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모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검사장) 핸드폰은 2년이 접어들어도 안 열면서, 내 핸드폰과 아무 상관
송다영 기자 2021-08-17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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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부부장검사, 검찰 '불법출금' 공소사실 불분명해…"출국금지는 대검의 지시"
이규원 검사[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 변호인이 검찰 측의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책임의 경중, 유무 등은 재판부가 할 일이지 검찰의 일이 아니”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은 ‘김학의 불법출금’으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이광철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공판
안동현 기자 2021-08-17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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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수사는 '북한 지령'을 받은 김용민 때문?…법정에서 이어진 전광훈의 '이념공세'
11일 법정 나서는 전광훈 목사[사진=안동현 기자] 전광훈 측 변호인의 잇따른 맹목적 주장에 대해 검찰이 “공개 법정에서 책임 있게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이냐며 자중을 촉구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8명에 가까운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정 출석했다. 변호인은 2019년에 있었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는 북한 매체인 ‘우리 민족끼
안동현 기자 2021-08-17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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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인턴 없었다" 증언에 아들 기억 소환한 조 前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2013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줬던 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이 조 전 장관·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고교생이 없었다며 조 전 장관 아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조 전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어 "아들이 전 사무국장과 만나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고 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
송다영 기자 2021-08-17 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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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수사 안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故) 이모 중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군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게 적
송다영 기자 2021-08-17 12: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