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
  • 피의자 국회의원들의 "검찰 공중분해법"에 檢 '살얼음판'…진짜 고민은 '위상 추락'

    거대 야당들이 사실상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 지형과 여론에 따라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한 흐름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2024.06.27 10:36:16
  • 대학가 방 빌려주기, 이젠 하룻밤 '초단기' 유행…"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수년 간 대학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 빌려주기'가 최근 하루 단위의 초단기 임대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 거래돼, 방을 빌려주는 학생이나 빌리는 사람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6일 아주로앤피 확인 결과 숙명여대 에브리타임에는 이달에만 단기 임대를 찾는 글이 50건 이상 올라왔다. 학생들은 숙박을 구하는 게시판에 ‘#구함’ ‘#단기임대’ 등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오피스텔과 원룸,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공간 임대를 시도하고 있

    2024.06.26 16:48:38
  • 금감원‧공정위도 전관 예우…퇴직공직자 줄줄이 로펌行 '논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재취업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로펌 측은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직자들이 변호사 업무를 도와 보다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퇴직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 한 로펌은

    2024.06.25 16:23:24
  • SK 계열사‧협력사까지 김희영 밀어줬다…티앤씨 재단에 8억 출연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 관계인 김희영씨가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에 그룹 주력 계열사뿐 아니라 협력사도 억대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은 이런 내역 등을 토대로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에게 2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아주로앤피 취재결과 김희영씨의 티앤씨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이는 최태원 회장으로, 2018년 설립 때부터 지난해까지 총 148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이듬해부터도 매년 15억~23억원이 흘러

    2024.06.25 10:47:22
  • (종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끄는 법률가들…한‧나‧원, 채상병 특검법 두고 '3색 변론'

    여당 대표 자리를 두고 법률가들이 맞붙었다. 공교롭게도 출사표를 던진 4명 중 3명이 법률가로,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직에 도전한 인물은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다. 이 중 윤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율사 출신이다. 나경원 의원(연수원24기)은 원 전 장관과 대학 동기며, 남편도 역시 법대 동기인 김재호

    2024.06.24 11:10:39
  • 추미애‧한동훈보다 더 '센' 박성재…위원장 엄호 없는데도 법사위서 '설전'

    박성재 법무장관(연수원17기)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국무위원으로 떠올랐다. 특히 추미애‧박범계‧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 설전이나 독설로 유명했지만 이들은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의 지원 사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박 장관과는 차이가 있다. 23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증인으로 반 강제 소환된 것부터

    2024.06.23 09:07:34
  • 훈련병 얼차려 "부중대장 멋대로" "중대장 지휘"…'서로 탓'하다 둘 다 구속

    한 주간 아주로앤피의 따끈 뉴스입니다. 고법과 ‘맞짱’에다 노소영 퇴거까지 성공한 최태원 SK 회장 측 대반격과 훈련병 사망 사건 지휘관 구속 소식도 담았습니다. SK '세기의 역습' 노소영, SK빌딩서 쫓겨난다…法 "아트나비, 10억 물어주고 나가야“ <남가언 기자> 'SK 100원 오류', 김앤장이 찾아냈다…"최태원 '최악 상황' 피한 '만회 카드'"(종합) (종합) 또 다른 로펌 화우 '깜짝 기용'한 최태원

    주간로앤피
    2024.06.21 16:14:28
  • 훈련병 얼차려 "부중대장 멋대로" "중대장 지휘"…'서로 탓'하다 둘 다 구속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관련해 얼차려를 실시한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강 대위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등을 실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한 건 맞는다”면서도 “취침 시간에 떠든 상황을 보고하고

    2024.06.21 16:10:06
  • '대장동 김만배', 세 번째 구속…이번엔 尹 겨냥 허위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돼 총 1년6개월 수감됐다가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4.06.21 08:35:27
  • '훈련병 얼차려 사망' 부중대장만 수임…로엘, '군형사 전담팀' 가동

    법무법인 로엘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 부중대장(중위)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강모 중대장(대위)은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부중대장은 중대장 지휘에 따랐을 뿐”이란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로엘은 남 중위의 변호를 맡아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로엘

    단독
    2024.06.20 15: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