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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라임 술접대 은폐' 윤석열 고발 건 대검에 단순 이첩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라임 술 접대' 의혹 은폐와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이첩됐다.. 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 부정처사(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 · 사전수뢰 또는 제3자뇌물공여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5일 대검찰청에 이첩했
송다영 기자 2021-08-05 19: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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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 방해 '프로 고발러' 감별 각하 지침 시행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오늘부터 언론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을 빠르게 각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언론보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담겼다. 지침의 핵심은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사
송다영 기자 2021-08-05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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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증거 조작' 의혹 결론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약 3개월간의 활동을 끝내고 다음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특검은 오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특검팀은 지난 5월 13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6월 서
송다영 기자 2021-08-05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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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에 무게 별로 입마개 의무화?···"실효성 없다"
[기사 속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 입마개를 하고 있는 대형견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지난달 25일 저녁 경북 문경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가 길에 풀어 놓은 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믹스견 3)에게 물려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견주는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으며, 중과실 치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의
송다영 기자 2021-08-04 2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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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전면적 금지는 '플랫폼 시대'에 대한 역행"…'기회 박탈' 우려도
'로톡' 광고 앞을 지나는 시민들.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플랫폼 업체가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변호사들의 활로를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4일까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5일 0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안동현 기자 2021-08-04 1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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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변호사님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달라니요!!! -②
<전편에 이어> 얼마 전 아주로앤피는 변호사의 과도한 성공보수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로인의 제보를 받았다. 재판을 통해 확보한 것도 없는데, 반소청구액까지 성공보수 범위에 포함시켜 성공보수액의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제보자의 하소연이었다. 이에 아주로앤피는 담당 로펌인 법무법인 충정의 N변호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질문서를 보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순서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N 변호사의 답변과 이에 대한 L씨의 반박이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한석진 기자 2021-08-04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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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이슈] 변호사님, 재판으로 받은 것도 없는데 성공보수금 2억1천만원을 달라니요!!! -①
[사진= S 제약 제공] 지난 2011년 경기도 일산에서 중소기업(이하 ‘S 제약’ 이라 함)을 운영하는 L씨(51세)는 우연히 회사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오던 거래처까지 연관돼 있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L씨는 소송을 통해 회사가 받은 손해를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회사 통장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재판에서 쓸 유리한 증거까지 확보해놨기 때문이다. L씨는 그동안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었지만,
한석진 기자 2021-08-04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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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기사형 광고'는 언론 신뢰도에 악영향"…3일 관련 보고서 발간
국회의사당 전경[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이 입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 국회 입법조사처가 언론의 또 다른 주요 문제인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내놨다. 3일 발표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기사의 신뢰성을 이용하는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소비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낼
안동현 기자 2021-08-03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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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시민단체 "박범계 장관에 이재용 가석방 반대 면담 신청"…3일 기자회견
8월 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안동현 기자] 전국 천여개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 1056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답이 없어 참담하다”면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안동현 기자 2021-08-03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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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異義있습니다] 낙태 강요미수죄? 기레기와 법비(法匪)의 희안한 합작품
[사진=인터넷 캡쳐] 원로 영화배우 김용건씨가 스캔들에 휘말렸다.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삼십대 중반의 여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모양인데, 죄목이 ‘낙태 강요미수’란다. 두 사람은 연인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모양인데, 김용건씨가 낙태를 종용하자 여성이 매몰차게 거절하고 사건을 법정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사이에 두 사람 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성 측 입장에서 보면 김용건씨가 무책임하거나 부도덕하게 여겨질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반면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8-03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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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은 페인트를 뒤집어 쓴 '줄리 벽화'...조롱과 비하의 폭력적 종말
[사진= 송다영 기자] 이른바 '줄리 벽화'가 검은 색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말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조롱 혹은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로 여성 비하라느니 여성 혐오라느니, 심지어 여성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불러 일으켰던 그림이 검은색 페인트 뒤로 사라졌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벽화였고,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각 대선후보와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등시끄러웠던 그림이었지만 검은색 페인트가 그림을 집어삼킨 것과 동시에 그 많던 논란들도 사라
송다영. 장용진 기자 2021-08-02 14: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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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대생’ 사망 손해배상금은 일반 대졸자와 다르게 산정해야”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이 2014년 음주운전을 당해 사망한 의대생에 대해 보험사는 일반 대졸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일할 개연성이 있었다며,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잃은 장래 소득)은 ‘전문직 소득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면 원심은 A씨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안동현 기자 2021-08-02 1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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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수급문제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오는 4일 개정 광고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변협은 5월 3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고규정은 이사회 전결로 처리됐지만, 총회 결의가 필요한 변호사윤리장전은 같은
장승주 기자 2021-08-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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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거두절미] 안산의 숏컷이 불편해? 데미무어의 박박머린 어때?
[사진=인터넷 캡쳐] 데미무어가 주연했던 G.I. Jane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1997년에 개봉을 했는데, 절대 여자를 받지 않는다는 미국 네이비 씰에 해군 대위인 조단 오닐(데미무어)가 지원해 그 어렵다는 훈련 과정을 모두 통과한다는 내용이다. 교관과 동기들은 조단이 적당히 나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심지어 은근히 무시하며 왕따시키기까지 하지만 조단은 악착같이 훈련을 따라간다. 영화에서 데미무어가 머리카락을 미는 장면이 나온다. 시쳇말로 '바리깡'을 댄다. 마치 훈련병처럼 말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7-30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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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예배' 교회 10일 운영중단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200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실시한 은평제일교회가 받은 '10일 운영중단'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본안
송다영 기자 2021-07-30 12: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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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사망케 한 20살 모친,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지난 2019년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부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송다영 기자 2021-07-30 1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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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손봉기·하명호·오경미 3인으로 압축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이 선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7명 중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송다영 기자 2021-07-30 0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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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골목에 그려진 '쥴리 벽화'···발끈한 야당+극우단체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벽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관련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사진=송다영 기자.]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하자 일부 야당인사들이 '비방'이라며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극우단체들은 차량을 동원해 벽화를 가로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의 벽화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의 벽에 그려져 있다. 29일 서점 관계자에 따르면 그림이 그려진
송다영 기자 2021-07-29 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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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동거설' 보도기자, 진짜 처벌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유대길 기자]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가 부인 김건희씨의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형사고발했다. 윤 캠프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전날(27일) 양모 변호사의 모친 A씨(94)와의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양 변호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송다영 기자 2021-07-28 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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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기준 경력 10년→5년 완화 개정안 놓고 법조계 갈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 사진=송다영 기자.]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 법원은 신속한 판사 수급으로 재판 효율을 늘려야 한다며 임용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법조관련 단체들은 ‘사법개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중 판사 임용 최소 법
송다영 기자 2021-07-28 15: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