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운전 부주의…'철창' 4년

[아주로앤피] 운전을 부주의하게 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4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노역을 해야하는 징역과는 다른 처벌이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주차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이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농협 조합원인 이들은 대부분이 70~80대 농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합장 투표를 마치고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던 중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고 4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나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