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과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체계 개편으로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미래’ 분야에서는 청년지원 사업을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흐름으로 재설계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3,793억원, 16만명)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높이고, 진로탐색과 일경험·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을 포함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6년 추경으로 신규 도입된 ‘K-뉴딜 아카데미’는 ‘26년 1만명에서 ‘27년 4,985억원, 5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145억원, 750명)과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201억원)도 신설해 오프라인 거점 5개소와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10.5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고, 청년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높인다. ‘K-디지털트레이닝’에는 6,089억원이 배정됐고,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를 위한 AI 고용센터 17억원과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38억원도 반영됐다.
‘포용’ 분야에서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인원을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확대(7,140억원)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재정지원 60억원, 융자지원 62억원 등)을 신설한다. ‘노동권익허브’는 5개 권역에 신설(10억원, 5개소)되고, ‘일터개선사업’ 예산은 25억원에서 67억원으로, 참여 자치단체는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9개소에서 26개소로 늘리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6억원, 3천명)도 새로 편성했다.
‘안심’ 분야에는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401억원, 노동수사교육원 신설 43억원,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 115억원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과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등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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