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비 마약범죄 수사 공조·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논의 대상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대비한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수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논의는 국정과제 74인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의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확립과 관련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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