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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도 처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이미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은 처벌이 가능한 카메라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상을 재촬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최근 논
조현미 기자 2018-09-18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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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보상 발표 보류…소비자원 “10월내 결론”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17일 예정된 라돈침대에 대한 보상 결정 여부 발표를 끝내 보류했다. 이로써 라돈침대 사태에 대한 구체적 피해보상 계획은 추석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쟁위 결정을 예의주시하던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태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상 금액과 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소비자
한지연 기자 2018-09-17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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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이해찬 “국회회담 물꼬 틀 것”…남는 김병준 “핵검증 약속 받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길에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동행을 거절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국회회담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2018-09-17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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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에 쓴소리…“국정조사·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연합뉴스]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법학 교수들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아울러 검찰 법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학 교수 137명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서두르라”며 정치권에 쓴소리를 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
신승훈 기자 2018-09-17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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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 대법원이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영업담당 임직원과 이동통신사 3사 법인에 무죄를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씨와 KT 상무 이모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한지연 기자 2018-09-17 0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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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GGF 리걸테크 세미나] 리걸테크, 한국 법률시장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조현준 리걸테크 대표,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김병관 의원, 안진우 다오 변호사, 최갑근 건양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 (뒷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법인 민 변호사, 송재훈 법무법인 명경 팀장, 정진숙 제법아는언니 대표 변호사, 김웅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양
조현미 기자 2018-09-16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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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GGF 리걸테크 세미나] “전자문서 증거 인정 ‘이디스커버리’ 국내 도입 시급”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조현준 리걸테크 대표, 안진우 다오 변호사, 최갑근 건양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조정만으론 법조계 과포화를 해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조계가 리걸테크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
조현미 기자 2018-09-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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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전경련, '美외국인투자법 개정' 세미나 성료
[사진설명=법무법인 광장 김치관 외국변호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과 대미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위험요인을 점
한지연 기자 2018-09-14 1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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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갤럭시 노트7' 리콜…소비자들 2심도 패소
아주경제 DB[아주경제 DB]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연달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300여명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노트 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전자 측이 전량 리콜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기기 구매비용과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시
한지연 기자 2018-09-14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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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한적십자사, 소외계층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설명=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대표변호사 안용석)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김흥권)와 소외계층의 법률지원과 건전 기부문화 확산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대표변호사 안용석)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김흥권)와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소외계층의 법률지원과 건전 기부문화 확산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위한 업
한지연 기자 2018-09-14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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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국회3컷] '퇴짜' 한병도, '대정부연설?' 김무성, 여상규-박지원 '설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둔 9월 둘째 주, 여야는 이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대정부질문도 함께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기싸움은 더 격화됐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와 국회 의장단 및 여야 대표들에게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퇴짜를 놨다. 6선의 김무성 전 한국당 대표는 1년여 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다만 '질문'보다 연설에만 열중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같다'는 조
김도형 기자 2018-09-14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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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GGF 리걸테크 세미나] “AI는 판사조력자, 리걸테크 발전에 판결문 모두 공개 필수”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현준 리걸테크 대표,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최갑근 건양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
한지연·장은영 기자 2018-09-14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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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GGF 리걸테크 세미나] 조현준 대표 “VDR 데이터산업에 중요한 역할할 것”
조현준 리걸테크 대표가 14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동 개최한 조찬세미나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현준 리걸테크 대표는 14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가상데이터 공간(Virtual Data Room·VDR)이 데이터 보관·유통·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장은영 기자 2018-09-14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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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GGF 리걸테크 세미나] 최갑근 교수 “막연한 AI공포증 벗고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최갑근 건양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가 14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동 개최한 조찬세미나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트랙터가 생기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농장을 관리할 수 있다. 사회에 만연한 인공지능(AI)에 대한 포비아(공포증)를 없애야 한다.” 최갑근 건양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14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한지연 기자 2018-09-1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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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GGF 리걸테크 세미나] 구태언 변호사 “공공데이터 공개 위한 입법 필요”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14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동 개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14일 “공공데이터가 공개된다면 법률안 제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도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리걸테크’가 출현할 수 있게 움직
장은영 기자 2018-09-14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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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GGF 리걸테크 세미나] 안진우 변호사 “주요 정보 디지털화, 리걸테크 시작됐다”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가 14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동 개최한 조찬세미나 ‘리걸테크, 법률시장 변화 가져올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내 법조계의 과포화를 해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조계가 리걸테크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는 14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김병관
한지연 기자 2018-09-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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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 9억 빼돌린 피싱사기단 적발
[사진=픽사베이]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9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리플’을 빼돌린 사기단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13일 피싱사이트로 암호화폐를 가로챈 사이트 운영자 A씨(33)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트 제작 등을 도운 프로그래머 B씨(42)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추적이 어려운 미국 서버를 이용해 정상 암호화폐 이관 사이트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를 만들
조현미 기자 2018-09-13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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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대법원, 주범 20년·방조범 13년 확정
[사진=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 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원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부착하도록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
한지연 기자 2018-09-13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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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없이 '에어비앤비' 영업하면 불법
[아주경제 DB] 에어비앤비(Airbnb·숙박공유서비스)의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1박에 4만7000원가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한지연 기자 2018-09-13 1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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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면 불법일까?
[아주경제 DB]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
한지연 기자 2018-09-13 15: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