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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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미 변호사
-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는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로는 가해자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보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여러 유형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을 두려워한다. 가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위협을 한 후 형사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은 긴급신고가 가능하고, 핸드폰이 아니라도 위치추적이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대여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위협이나 물리적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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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 벌거숭이산, 우리만 몰랐다
- 차를 타고 산 옆을 지나가거나 등산을 하다보면 산의 한쪽 면에 나무가 모조리 잘려나간 것을 볼 때가 있다. 마치 전동식 이발기계(바리깡)로 머리 일부분의 머리카락을 밀어낸 것처럼... 나는 처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산불이 나서 베어버렸나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병충해 때문인가 하였으나,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멀쩡한 나무들을 베어낸 것이다. 그런 풍경을 자주 목격하면서, 왜 멀쩡한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벌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조리 베어내는 건 아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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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주 변호사
-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 #. A씨는 2021. 7. 31. 집주인 B씨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원룸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A는 입주 전 다시 한 번 집을 살펴봤는데 현관 잠금장치와 초인종이 망가져 있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B는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냐. 입주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으니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하며 계약금 500만원을 A에게 돌려줬다. A씨는 황당했지만 다른 집을 구하기로 하고, B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A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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