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만취 손님 약 12시간 방치한 노래연습장 업주에 징역 2년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노래연습장 출입구 앞 계단 부근에 쓰러진 만취 손님을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9월 3일, 사건번호는 2026고합12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피해자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영업장소 내지 지배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법률상

창원지법,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공정위 신고 보복 거래단절 원사업자 유죄

창원지방법원이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자사 개발에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은 원사업자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760)에서 A 주식회사에 벌금 200,000,000원, 대표이사 B에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다. 회사는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제3자 제공,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 B은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8년 수급사업자인 D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