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명의인 동의 없는 거래정보 지방의회·지자체장 제출 불가 해석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회사등 종사자가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96 법령해석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같이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지방의회로부터 거래정보등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석의원 등 11인은 9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30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현행 아동복지법 내용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앞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어업권 경매 배당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인수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입증됐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8월 18일 선고한 2026가단10035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9일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C 소유 어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해당 어업권의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원,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을 배당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기사가 영업소계약과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다른 기사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가단51879 판결에서 피고 C이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이 원고 B에게 1,649,6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E가 운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