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 예고,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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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 강력한 부동산 대책, 법인 투자냐 개인 투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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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한혜연 유튜브 PPL 논란... 법적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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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속전속결 ‘임대차2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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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 피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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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또 ‘서·오·남’.... 비판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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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권리 ‘퍼블리시티권’ 논란,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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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논란... 사자명예훼손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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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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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낭기의 관점]</R>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법이 죽은 사회
[김낭기의 관점]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법이 죽은' 사
[사진=연합뉴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한 말 중 가장 가슴을 울리는 말이다. 성추행을 당한 지난 4년간 얼마나 큰 권력의 절벽을 느꼈고, 그 절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없고 약한 존재임을 절감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 받을 곳이라고는 없는 고립무원에 빠진 자신에게 그나마 기댈 곳은 법뿐이라는 한가닥 믿음, 그리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할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가 김낭기 논설고문 ng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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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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