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술은 마셨지만 운전 안 해 법원 판단은
[기획] "술은 마셨지만 운전 안 해" 법원 판단은
김낭기의 관점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치루 오진, 과다 출혈 사망…의사, 금고형+법정구속
'치루' 오진, 과다 출혈 사망…의사, 금고형+법정구속 사진=픽사베이 외과의사가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해당 의사를 법정구속했다. 5년 전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 얘기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판례로 보는 세상
입법 자료실
법조산책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