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피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 인터폴 적색수배 거쳐 국내 송환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을 모집·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25.5월부터 ’26.5월까지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실시간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건이 상표경찰 출범 이후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첫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방식에서 사망한 수급권자 본인이 아니라 유족의 선택을 근거로 누적된 장해보상연금보다 적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성 난청 노동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만 지급한 처분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원고 A의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과 원고 B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
서울행정법원이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구단74796 사건에서 고인의 배우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는 사망 전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 고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21%,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14%로
서울행정법원이 폭염과 고습도에 노출된 상태에서 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근로자의 기저질환과 근무 경위 등을 함께 보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구단59285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B 5공장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오후 1시경 어지러움을 느껴 C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