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수사도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 해당...대법 파기환송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특정 범죄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검찰청법상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사건번호는 2026도1670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 수사를 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됐다.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될 수 있다...대법, 부당해고 사건 파기환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재고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사건번호는 2025두32673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참가인 1은 2022년 2월 9일, 참가인 2는 같은 달 14일 각각 정년에 도달했다.참가인들이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