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수익 정당보상청구권 제도화 추진…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조사 근거 마련 추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6일 제2221397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조경수가 수종·규격·수령·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의 대상과 면제 기준 등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안 제8조의2에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사가
- 사회적기업 시행령 개정 추진…협회 설립·공제사업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과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월 17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과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 방역우수농장 인증제 도입 추진…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 농장을 인증하는 '방역우수농장'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17일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423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해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의 소유자는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