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
대법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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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준 칼럼]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대부분은 다행히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거나, 참고 넘어갈 만한 일들이기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은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민원처리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어 분쟁을 종결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이용할 때에는 단순히 민원을 넣으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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