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 신설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공동으로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동협상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도 새로 두고, 현행 보복조치 금지 범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강준현의원 등 14인은 2026년 9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28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관련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고,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1일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제2221324호로 제출한 법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
대법원이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9월 3일 강등처분취소 사건(2025두35423)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원고는 지시명령 위반,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위증죄의 허위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공익·사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위증 사건(2022도836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