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2023.03.27 (월)
아주경제
亞洲經濟
Aju Business Daily
Japanese
Tiếng Việt
로그인
회원가입
로앤피이슈
법조산책
로펌
입법레이더
입법 자료실
[입법레이더]
자율방범제도 안착 넘어 실효성 확보해야
'나체영상' 담보로 600% 이자 뜯어
최태원, 누리꾼에 고소 이어 민사소송 제기
[입법레이더] "변화하는 마약거래 특성 감안해 형사절차 개선해야"
[입법레이더] "가정폭력에 아동 노출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명시해야"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로톡의 역습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한 개정안들...정보비대칭 해소에 방점
[입법레이더] "전세사기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인터뷰] "한국, 그리스와 경제 교류 활성화 적기"
김낭기의 관점
이재명 대표, 자라나는 세대가 본받을 만한 롤 모델 될 수 있나?
막 오른 '거짓말 혐의' 재판, 이재명 대표 운명 가른다
법리 무시한 이상민 탄핵, 상식 무시한 곽상도 무죄 판결
회원로그인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후원계좌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가지는 의미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 재산세는 4월에, 종합부동산세는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정부답게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가 모두 반영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마친 상태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올해부터 부담하는 세금에 적용되는
판례로 보는 세상
"연차수당으로 일정금액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봐야"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하나
입법 자료실
입법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다운로드
입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다운로드
법조산책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마약의 종류와 처벌
Question
최근에 모 영화배우가 프로포폴과 대마흡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음악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회의 투약만으로 중독이 될 수 있으면서도 값이 싼 펜타닐을 학생들이 투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이 압수될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약은 외국에서나 하는 것, 조폭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범한 고등학생들도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장승주 변호사
음주운전 자칫하면 실형
Question
#. A씨는 2021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0길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한 A씨는 2022년 1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연산군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덕릉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열린 A씨에 대한 항
강한결 변호사(법무법인 더온)
불륜남 자식도 내 자식?
Question
최근 한 커뮤니티에 답답한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륜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조사를 받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사연인데, 구체적인 기사를 보면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도한 아내의 출산, 그리고 죽음 지난해 12월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가 "아이의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내가 10살 어린 20대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확인하고, 별거하면서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2023.01.16)
모바일 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