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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183억 '갭투자'…법대로 처벌 가능?
지난 21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 전세 사기 혐의 세 모녀는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될까.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세 모녀 중 친모인 김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 2017년부터 김씨는 딸들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지에서 다세대주택(일명 빌라) 500여채를 전 성석우 인턴기자 slallstar@ajunews.com
판례로 보는 세상
한 다리 건너도 인정되는 직무관련성
이사회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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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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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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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박삼성 변호사
부당해고 복직 이후 지연이자, 연차수당 지급 판결
Question
부당해고로 복직된 이후 임금 계산시 개별 임금지급시기 이후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되어야 하고, 연차 계산을 위한 통상시급 계산시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연장 근로 등 의제시간을 포함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복직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측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측은 일부 임금, 퇴직금 등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매월 임금지급시기 이후의 지연이자와 매월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차
최자유 변호사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Question
월요병은 직장인의 숙명인가 봅니다. 월요일에 퇴근하면 유달리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월요일에 수업이 있어서 줌(Zoom)으로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나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보기는 피곤해서 자기 전에 가끔 KBS1에서 하는 가요무대의 노래를 듣습니다. 아주 옛날 노래를 듣는 재미로 보고 있는데, 5월 16일 가요무대에서는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가 나왔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그 심정을 감미로운 목소
서영민 변호사
변호사의 균형감각
Question
필자가 지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 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남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가장 재미없는 일은 내가 싸우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이다. 사실 남들이 싸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서 재미있다. 지저분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 싸울수록, 살짝 걱정은 되지만 흥미는 더욱 배가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내가 싸우는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불안과 긴장이 엄습해온다. 간혹 만만한 상대와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기리라는 예상에 오히려 신이 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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