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자율방범제도 안착 넘어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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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훈 칼럼]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가지는 의미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가지는 의미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 재산세는 4월에, 종합부동산세는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정부답게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가 모두 반영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마친 상태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올해부터 부담하는 세금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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