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월 2일 '수사권 독립' 대응 설명회…49개 지방관서 대상
영농형 태양광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설치기준·허가절차 구체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과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절차,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804호로 2026년 6월 16일 공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핵심자원 수출입 정보 요청 범위 규정 산업통상부가 16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와 대상,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안보 국제협력과 정책·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부 추진 업무를 시행령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해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자원안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업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화 추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확인과 안전수칙 고지, 무단 방치 장치의 지체 없는 수거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3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급격히 증가해 새로운 교통수
-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 폐지 추진…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 때 적용되는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세부 산정방식을 시행령에서 없애고, 외부평가 대상과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합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