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지정·정기평가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발의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이벤트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조세심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서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소2223이다. 쟁점은 청구인이 가상자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이벤트에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이 사은품이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처분청은 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1년 귀속 종
- 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 명확화 추진…김용만 의원 등 개정안 발의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절차, 운영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역별 국가정원의 균형 있는 조성·지정을 위한 근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따르면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6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2호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
- 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조사 근거 마련 추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6일 제2221397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조경수가 수종·규격·수령·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
-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의 대상과 면제 기준 등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안 제8조의2에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