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불이익 처분 과태료 기준 신설 추진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했을 때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두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평생교
국방부가 전사 또는 순직으로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으로 산정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전 식별을 위한 제출대상 자료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군인연금법」 개정에 맞춰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한 경우 진급된 계급
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해당 대표이사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8일 조심 2026서0686 결정에서 마포세무서장이 2025년 7월 4일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에 대해, 주식회사 A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국세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제보가 탈루세액 추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시 조사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8월 20일 '조심 2026전0861' 결정에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고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