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기준, 국민주택규모·7억원 이하로 조정 추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전부개정안 발의…민간시장·B2B까지 지원체계 확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중심이던 현행 지원체계를 민간소비시장과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넓히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은 9월 22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21550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넘어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으로 확대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전체 9장 52개 조문 중 약 36개의 조문을 공공구매(B2G)
- 인감변경 포함 신고·신청,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가능하게 추진 인감변경을 포함한 인감 관련 신고·신청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22일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5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보로 공개됐다.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해 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근거 신설 추진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과 선제적 지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정호의원 등 17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4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을 제안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 농어업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 2030년 기준 정비 추진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범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545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