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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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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변호사
- 코인과 암흑세계의 결합
- [사진=이병철 변호사] 코인, 다크웹(dark wep)과 만나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다크웹(dark wep)에 한국형 마약장터를 만들어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 판매를 알선한 운영자를 구속했다. 이로서 한국에서도 암흑세계가 다크웹에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09년 미국 FBI는 온라인 마약거래사이트인 실크로드(Silk Road)를 적발했는데, 이때 최초로 다크웹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2015년 기혼남녀들의 불륜사이트인 ‘에슐리매디슨’의 남녀들 불륜정보가 다크웹으로 유출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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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 애국가는 없다
- [사진=양승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제공]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결코 모를 수 없는 애국가. 정식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국가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어느 공적인 행사에서든 울려 퍼지는 애국가. 이 애국가에 대해 경희대 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애국가는 없다>라는 책을 내었다. 애국가는 없다니?? ‘책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가?’ 했으나,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많았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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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변호사
- 코인과 파생금융상품의 결합
- [사진=이병철 변호사] 1997년 국내증권사들의 수천억원 스왑 피해 필자는 지난 칼럼(코인사기와의 전쟁2. 코인 환치기와 강남아파트 투기의 결합)에서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란 어느 상품을 싼곳에서 사서 비싼곳에 가서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말하며, 금리재정거래, 환(FX)재정거래, 달러재정거래 등 지역간에 가격차이가 큰 상품에는 재정거래가 발생하게 된다고 소개한 바 있다. 1990년대 중반 JP모건은 태국 바트화에 1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재정거래였다. 즉 금리 4%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