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리는 일시적 2주택자 고민?…신탁으로 해결
집 안 팔리는 일시적 2주택자 고민?…'신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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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183억 갭투자…법대로 처벌 가능?
전세 보증금 183억 '갭투자'…법대로 처벌 가능? 지난 21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 전세 사기 혐의 세 모녀는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될까.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세 모녀 중 친모인 김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 2017년부터 김씨는 딸들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지에서 다세대주택(일명 빌라) 500여채를 전 성석우 인턴기자 slall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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