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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선별 입건'·'조건부 이첩' 삭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과 주요 갈등요인이었던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내부 규정에서 삭제한다. 공수처는 26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은 지난해 5월 4일 제정·공포된 이후 9월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선별 입건’을 폐지하고 ‘조건부 이첩’과 경찰의 체포·구속 영장 신청권도 내부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법조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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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현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 동성혼과 세금
-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성혼(同姓婚)은 사실혼이 아니므로 동성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데, ‘혼인’이란 남녀간의 결합이 근본요소로서 동성간 결합까지 사실혼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고, 어디까지나 동성혼은 혼인법 질서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입법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 주된 논거였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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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일본의 노예
- <일본의 노예>라는 책을 보았다. 작년 12월에 나온 책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보통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다룬 책들은 주로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사실을 발굴, 분석하여 다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에도 막부 시대의 가라유키상, 또 거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일본 전국 시대의 인신매매인 인취와 난취까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자는 당연히 역사를 전공한 학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