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관 구인할 수도 법무부에 총공세…이화영 관련 기록도 다 내라

野 "장관 구인할 수도" 법무부에 '총공세'…"이화영 관련 기록도 다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이 조작된 수사 탓이라며 법무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가결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1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검찰 및 구치소 자료 20여건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단속 소집한 11개 국회 상임위와 관련,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업

판‧검사 겨냥 법 왜곡죄 꺼내든 민주당…입법부가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하나
판‧검사 겨냥 '법 왜곡죄' 꺼내든 민주당…"입법부가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하나"

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직후여서 '이재명 방탄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를 압박 내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1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당론 법안으로

법률 돋보기

'2.3조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넵스 등 8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회사들도 억대 벌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자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는데 신체감정 과정에서 재판이 계속 공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신체감정'이 도마에 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 절차 지연으로 1년 간 공전됐다. 2020년 7월 김씨는 "안 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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