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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보공단 사후환급금 구상권은 환급 시점에 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사후 환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제3자 구상권은 공단이 실제 환급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구상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다212067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또 공단이 이를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구상권을 언제 취득하는2026.08.21 23: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