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026년 8월 7일 보도자료에서 실존 변호사의 성명, 사진, 약력 등을 무단 도용한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의심되는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 리스트를 취합해 방미심위에 조사와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방미심위는 2026년 8월 4일 회신을 통해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대한변협은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중 증거가 불충분해 각하된 3건을 제외한 31건 모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돼 시정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온라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 등록 변호사인지 여부를 교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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