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의뢰인 등 13명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견적 금액을 부풀려 53억원을 편취하고, 유령 IT 업체에 기술지원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바른은 전했다.
바른은 법원이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년 등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해서는 배임행위 적극 가담, 사전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 자금 흐름 인식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의 담당 변호사는 고영한 대표변호사, 이원근 구성원변호사, 오연수 소속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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