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에 따르면 이 뉴스레터는 BIS가 2025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었던 'AI 확산 규칙'을 철회하는 한편, 일반금지규정 제10호(GP10), 최종용도 통제, 강화된 실사 요구 등 기존 법률적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1월 특정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 라이선스 심사 기준 전환, 2026 회계연도 예산 23% 증액, 2026년 3월 'Chip Security Act' 위원회 통과, 2026년 5월 집행 지침 발표, 2026년 7월 추가 규제 조치 예고, 2026년 8월 원격 접근 경로 조사 보도 등을 주요 후속 전개로 소개했다.
뉴스레터는 BIS가 마카오, 중국 등 국가그룹 D:5에 소재한 기업이 설계하거나 생산한 첨단 컴퓨팅 IC 중 ECCN 3A090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사용이 GP10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웨이의 Ascend 910B, 910C 및 910D 칩을 적용 추정 사례로 들었고, 허가 없이 해당 칩과 관련된 거래나 사용 등에 관여하면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태평양은 AI 모델 훈련 및 추론 통제와 관련해서도 BIS가 첨단 컴퓨팅 IC와 이를 포함하는 특정 대상 품목이 국가그룹 D:5 또는 마카오에서 군사·정보 및 무기 관련 최종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EAR의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 통제(Part 744)에 따른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서비스형 인프라 제공업체(IaaS) 관련 거래와 미국인의 지원 행위도 주요 적용 대상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지침 부분에서는 위험 징후로 2022년 10월 이전 IC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 2022년 10월 수출통제 시행 이후 합리적인 설명 없이 주문량이 급증한 경우, 대량 주문의 배송지가 주거지인 경우, 필요한 인프라 역량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센터 운영자 등을 소개했다. 모든 신규 고객 및 서비스형 인프라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소유구조 검토, 데이터센터 현장 방문 또는 제3자 감사, 최종용도 확인서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시사점으로 중국산 3A090 IC 및 관련 품목에 대한 공급망 매핑, 거래 상대방과 최종모회사의 소재지 및 제재목록 스크리닝, 위험 징후 발생 시 거래 중단과 상위 승인 절차,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확인, 재이전 제한 및 감사권을 포함한 계약 조항 마련, 모든 실사와 의사결정 과정의 문서화 등을 제시했다. 이 뉴스레터는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소담 변호사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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