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고위험 ETF·유통대금 규제 담은 주간 입법 동향 정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이 이번 주 입법 동향으로 고위험 ETF 상장 시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전기차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추가, 대규모유통업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단축안 등을 정리했다.

대륙아주는 3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5'에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주요 법률안과 입법·행정 예고를 소개했다.

발의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고위험 ETF를 상장하는 경우 운용 부서와 독립된 부서나 기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고,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제품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 계류안으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개됐다. 이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입법·행정 예고 항목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담겼다. 이 개정령안은 전체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정률과징금'을 도입하고,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 상한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2배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