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의안으로, 제2221220호로 접수됐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무원의 징계처분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법안은 징계처분을 한 자가 그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국가공무원법 안 제82조제4항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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