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수처 1호 인지 사건' 항소심 공소기각 사례 소개

서울고등법원이 공수처가 '관련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을 직접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권한은 없다고 보고 피고인 A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법인 바른이 16일 소개했다. 바른은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으로 설명했다.

바른이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는 고위공직자에게 7억 원 대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바른은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8월 25일 선고한 2026 노 670 판결에서 공수처법 해석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관련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갖지만 직접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A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봉인 해제, 비밀번호 우회, 이미징 때 A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고 바른은 설명했다.

바른은 법원이 알선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봤다고도 소개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점만으로는 알선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A와 B 사이 알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원근·박재순 구성원변호사와 이지민 소속변호사가 담당했다. 바른은 이번 판결이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범위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최초 구체적 판단 사례이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다시 강조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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