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는 9월 15일 '경기 안심 부동산(GRTS, Gyeonggi Real-estate Transaction Safety)' 출시 행사를 열었다. 서비스는 AI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해 경기도 내 전세거래 관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시세 등 각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권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계약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로 계약 과정의 설명 내용을 분석해 공인중개사의 주요 설명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도록 지원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해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이상 징후를 즉시 통지한다. 세종은 AI 분석 결과에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현장 결합형 교차검증'으로 서류나 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임차인은 검증된 공인중개사의 권리분석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AI 챗봇을 통한 추가 질의응답도 받을 수 있다. 권리분석 결과 제공 이후에도 등기부 변동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돼 최신 정보가 반영된다.
과기정통부와 경기도는 2026년 10월부터 공식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 1만 5천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종은 이 서비스와 관련해 AI 분석 결과의 오류나 누락이 발생했을 때 책임 귀속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가 민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활용되는 형태인 만큼,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 계약에서 참여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의 배분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필요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적법성 확보, 공공·민간 협력 구조의 설계와 계약을 통한 문서화,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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