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조력 추진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제2221453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중개·보조하는 인2026.09.18 18:25:5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납품업자에 금지·예방청구권 부여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성훈의원 등 10인은 이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50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충분2026.09.18 16:32:47
산업통상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요건에 자본금 명시하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명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한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춘 후속 정비다. 산업통상부는 9월 18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기술신탁 활성화다. 산업통상부는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2026.09.18 16:31:21
공정위 소관 6개 대통령령 정비 추진…이행강제금 위탁절차·인용조문 손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대통령령을 손질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 업무 위탁 절차를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생긴 인용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 골자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18일 이런 내용의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을 신설해 2026.09.18 14:30:15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법안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박지원의원 등 11인이 9월 18일 발의한 제2221448호 안건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안으로 기재돼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현행 공소시효 특례는 일부 사건에 한정돼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을 포괄2026.09.18 14:28:31
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과징금 기준 마련 추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같은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710호로 2026년 5월 2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행정2026.09.18 12:27:04
예비군 시행령 개정 추진…'비상근 예비군' 명칭 바꾸고 정원 범위 삭제 국방부가 예비군법 시행령을 고쳐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고, 시행령에 적시된 상비예비군 정원 범위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법률 제2177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국방부는 현행법상 “비상근 예비군”은 2026.09.18 12:25:5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담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입원·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대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432호다. 개정안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돌봄센터 운영 경비를 지2026.09.18 08:30:29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명예회복 법안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과 관련한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개호의원 등 10인은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22144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2026.09.18 08:29:10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추진…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근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39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2026.09.18 08: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