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으로 보호·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도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ㆍ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발의자는 이용우의원 등 10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0871호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범계의원 등 12인은 8월 2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67호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일부 성범죄의 형 선고 경력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경력도 증명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희 의원 등 15인이 제2220830호로 낸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아동ㆍ

소년 보호관찰을 성인 보호관찰과 분리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27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가 구축됐다고 설

헌법질서 파괴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서 현행법상 재심청구권자가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 등 11인은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31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행위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대안이 27일 발의됐다. 이 대안은 정부에 해당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들 기관은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관계기관은 소관 분야의 시책

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37억 원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25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피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가 46%(14,707건→7,940건), 피해액이 53%(7,766억 원→3,614억 원) 감소했다. 특히 7월 피해액은 337억 원으로 올해 최저치였다. 경찰청은 이 수치가 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2월(362억 원)보다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 5인을 상대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6. 8. 26. 이들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75,89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

조세심판원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 부동산 취득과 대출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부과된 증여세 처분을 둘러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과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8.13 결정된 조심 2026인158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등 6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9.4.부터 2025.10.5.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고, 처분청은 2025.12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이소영의원 등 17인, 제2220829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제안이유에는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가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했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른다고 적시됐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정보가 관련 기관에 분산돼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