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앰피 원·하청 교섭 타결…개정 노조법 시행 후 두 번째 사례 ㈜한강이앰피와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합의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 이어 두 번째로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로, 중견기업 사례로는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17일 경기 김포시 소재 ㈜한강이앰피와 레미콘트럭 운송기사로 구성된 하청 노동조합인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지난 9월 16일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지난 4월 22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이후 시작됐다. 2026.09.17 18:32:25
정부,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비 마약범죄 수사 공조·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논의 대상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대비한 마약범죄 수사 협업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수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2026.09.17 18:27:52
평창 동계올림픽 체육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 근거 명확화 추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대상에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시설은 입장료 징수 대상에도 추가하는 내용이다. 17일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재의원 등 11인이 제출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18호다.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2026.09.17 14:32:31
난임휴직 요건·절차 구체화 추진…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난임휴직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비위 관련 중징계 사유가 있는 퇴직희망자에 대한 퇴직 제한 판단에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근거를 두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7일까지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이 2026년 6월 2일 개정돼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난임휴직이 신설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령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2026.09.17 14:31:09
국내 특허 141,259건·상표 180,787건…'26년 상반기 출원 역대 최대 '26년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은 141,259건, 상표출원은 180,787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동기(109,322건, 152,419건) 대비 특허·상표출원 증가율은 각각 29.2%, 18.6%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신규 특허출원 등이 늘면서 국내 특허·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 출원인이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IP5)에 출원한 특허도 165,567건으로 전년 동기(127,247건) 대비 30.1%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호조가 컴퓨터·소프트웨어2026.09.17 14:29:47
임차인 수탁 보증금 관리·운용 추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증금 수탁 관리 과정에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도 해당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증·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으로 두고 있어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2026.09.17 14:28:18
지식재산처, 17일 홍대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 개최 지식재산처가 가짜 K-상표 의심 사례를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17일 16시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연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여는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성수에서 출범을 알린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이 직접 신고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식재산처는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다양한 K-상표 매장이 있는 홍대에서 K-상표 '소비'와 함께 '보호'의 중요성을 2026.09.17 14:26:50
성매매를 '성매수'로 바꾸고 성매수 대상자 처벌 제외…전부개정안 발의 성매매를 '성매수'로 용어 전환하고,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415호 의안이다. 국회입법현황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으로 기재됐다. 법안은 현행법을 전면 개정해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2026.09.17 14:25:18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역학조사 문구 정비 등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역학조사 내용 문구 정비, 의료자원정보시스템 위임·위탁 근거 추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위임근거 신설이 담겼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7일 공고한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안 제32조, 안 제30조의2를 제시했다. 안 제12조는 역학조사 내용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32조는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위임·위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안 제30조의2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위임근거를 2026.09.17 12:38:04
의료급여 수급 군인, 군병원서 바로 급여 신청 가능토록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다. 현행 절차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 군인을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2026.09.17 12: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