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개정 추진…검사 수사권 전제 규정 삭제·불송치 통지 강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송치 결정 통지 강화 등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을 반영한 경찰수사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마련됐다. 해당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개정됐고 20262026.09.14 14:27:27
기업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 명시 추진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왕진의원 등 10인이 9월 14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69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기업의 합병·분할이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6.09.14 14:23:37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정보 사전 공고 추진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때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2221366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26.09.14 14:22:24
장애인 사법·행정절차 편의 제공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해 점자·음성·그림·영상·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갑의원 등 10인이 제2221365호로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2026.09.14 14:21:12
총경·경정 계급정년 연장 추진…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상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4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60호로 발의했다. 의안 정보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기재됐다.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법2026.09.14 12:28:42
경찰청,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 절차 마련 추진 경찰청이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관련 운전자 정보에 대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정보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 2026.09.14 12:27:28
국세기본법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 추진 국세기본법 가운데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오기형의원 등 11인은 이날 제2221359호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국세기본법을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8월 4일 「2026.09.14 12:25:48
법정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노력 규정 신설 추진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갑의원 등 11인이 14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을 새로 두도록 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61호다.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에게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2026.09.14 12:24:41
검찰청 명칭 정비·형사법무직렬 통합…126개 대통령령 정비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126개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대통령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국무조정실은 9월 14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다. 이번 정비안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2026.09.14 12:21:16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방부는 9월 8일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국방부가 예고한 주요 내용은 안 제62026.09.14 1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