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문화확산팀 신설 추진…기상과학문화 확산기능 강화 기상청이 산하 기상과학관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전문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문화확산팀 신설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기상문화확산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 추진 대상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국립충남기상과학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국립기상박물관이다. 기상청은 이들 기관의2026.09.12 16:27:45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청구서식 신설 추진…국가유산청 재입법예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을 위한 청구서 서식이 마련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도 손질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 개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2026.09.12 16:25:54
교원연수원 폐원 기록관리 명시…운영평가 주기 2년→3년 조정 추진 교원연수원이 폐원될 때 모든 연수 기록과 성적 자료를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 운영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수원의 질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 시 기록물 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정기 운영평가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변경사항을 반영해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관련 규2026.09.12 16:22:52
외교부,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구체화한 영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해치는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외교부는 9월 11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정박·정류·계류 또는 배회,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을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위험하거나 조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2026.09.12 16:21:16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맞춰 정원 337명 재배정 추진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에 맞춰 관련 시행규칙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원 337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7일(목)까지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데 따른 후속 정비를 골자로 한2026.09.12 14:32:08
효창공원 국립묘지 지정 추진…국가 관리·주민지원 담은 개정안 발의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용만의원 등 11인은 이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3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2026.09.12 14:31:03
국토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 평가대상 제외 추진 국토교통부가 철도국 내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2026.09.12 14:30:00
행안부, 소하천 이행강제금 기준·점용료 징수방법 담은 시행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새로 두고,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변상금 징수방법을 시행령에 담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2호로 대통령령인 이번 개정안을 공고했다. 의견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2026.09.12 14:27:50
질병관리청,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근거 신설 입법예고 희귀질환등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9월 10일 입법예고됐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공고한 개정안은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근거를 안 제5조의2에 새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도 제출이 가2026.09.12 14:26:37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 예고…12개청 광역범죄수사대·74개서 범죄예방대응과 평가기한 연장 반영 경찰청이 12개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한 연장을 반영하기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2026년 9월 10일 경찰청공고제2026-29호로 이번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공고문은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신설기구 평가 결과 12개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한이 연장됨에 2026.09.12 14: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