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 가중처벌 기준을 낮추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 의원 등 10인은 9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8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수뢰죄를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해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안이유에는 공직자 비리가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8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어린이의 실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사위원회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은 1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2220987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5년 6월 17일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서 조사위원회 활동이 2026년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대화형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중에도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용자가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치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편집위원회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입법정보에 따르면 이정문의원 등 11인은 이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69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여성 창업기업 대표자의 출산ㆍ육아 기간을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0971호 안건이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다만 여성 CEO의 출산ㆍ육아로 경영공백이 발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화·활용, 기술보호와 분쟁대응까지 잇는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1일 산업통상부와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1일 17시 석탄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과 산업기술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산업기술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기반 사업화·활용 촉진, 지식재산 기반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포함한 동일 유형 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8월 2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16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한국전력,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장과 산재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7,10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는 4,731억원으로 늘리고, 해외특허 확보와 지식재산 거래, 기술유출 차단,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일 이 같은 2027년도 예산안을 밝혔다. 총지출은 전년(6,308억원)보다 798억원(12.7%) 증가했고, 주요사업비는 전년 4,146억원에서 4,731억원으로 584억원(14.1%) 늘었다. 예산은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지도자 자격 발급과 관련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를 정한 제10조의2와 별표 3을 손질해,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 인정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면제 요건과 내용을 새로 두기로 했다.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