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각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의 조건을 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통령 지명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동 관련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10명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만,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경영상 판단을 형사범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또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야권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이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 향후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이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6월 3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이 그동안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전면 재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최근 파면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지난 2월 말부터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선고를 오는 10일 진행한다. 헌재는 7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며 설명하지 않았을 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화두가 된 개헌 논의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개헌은 당연하지만, 조기 대선 하에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두 차례로 나눠 이번 대선일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내년 지방선거일에는 남은 과제를 결정하자고 했다.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개헌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또 한 번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이 대표가 다섯 번째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조사 의사를 타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