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 관련 조사단 현장 투입 법무부가 전남 고흥지역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9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최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고흥지역에서 고용주로부터 소화기 분사 피해를 입었다는 사안이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폭력·임금체불 의혹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이민자 인권‧권익팀과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2026.09.22 18:21:24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검찰' 명칭 정비 국무조정실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검찰 개편 사항과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사항을 반영해 시행규칙 속 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제2호 제1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별지 제1호 서식인 포상금 지급 신청서 처벌사항란 참고표의 “검찰”을 “공소청”으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변경된 행정기관 명칭에 맞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2026.09.22 16:28:27
고용노동부,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에 즉시 수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9월 19일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했다. 점검 대상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가 포함된다. 피해노동자들에 대해서는2026.09.22 16:22:45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집중…간이대지급금 14일→ 7일 추석 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속도가 한시적으로 빨라진다. 고용노동부는 9.1.부터 10.31.까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 7일로 단축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5%→ 1.0%로 인하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9개 관서는 9.1부터 9.21일까지 건설업 등 총 7,079개 사업장을 직접 현장 지도·감독했고, 총 105.4억원의 체불을 적발해 신속한 청산을 지도 중이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총 592026.09.22 16:21:28
공무상 재해 공무원 보상 강화 추진…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재활·직무복귀 지원을 넓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사망조위금 하한액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43부터 100분의 63까지에서 100분의 47부터 100분의 67까지로 상향하도록 했다2026.09.22 14:24:57
법무부, 외국인 초청자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 사유 확대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일정한 노동·안전 관련 법 위반 처벌 전력을 추가2026.09.22 14:23:41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약사법에 법적 근거 명시 추진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2일 제2221516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대상은 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2026.09.22 14:22:34
퇴직자 경력·기술 정보, 지역기업 구인활동과 연계 추진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2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 의원 등 12인은 이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15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령자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2026.09.22 14:21:32
고용노동부, 구인광고 사전 검증·폐업 미신고 사업자 직권말소 절차 추진 고용노동부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과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절차를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를 신설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손질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2026.09.22 12:30:30
거짓 구인광고 수정·삭제 명령 절차 신설…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담는다. 긴급한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2026.09.22 12: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