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부교수 수업·학생지도 배제 조치 무효…"인사·징계 절차 안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학교 부교수에 대해 내려진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와 지도교수 변경·신규 배정 금지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지도권을 제한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2026년 4월 3일 A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낸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5가합1301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2025년 8월 14일 원고에 대해 한 2025년도 2학기 수업 2026.09.04 16:30:54
서울고법,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 지연…사용·수익 이익 없으면 법정이자 상당 손해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절차가 정지돼 부동산 처분이 지연된 경우, 공유자가 그 기간 동안 사용·수익으로 손해를 상쇄할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을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는 7월 24일 손해배상(기) 사건(2025나210539)에서 피고 B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2026.09.04 16:28:49
서울고법, 차량 공동운행자 사망사고서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운전자 불법행위책임도 인정 안 해 서울고등법원이 차량을 빌려 함께 작업하던 공동운행자가 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버스 보험자가 제기한 241,373,512원 구상금 청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이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33민사부는 2026년 7월 2일 선고한 2025나205663 구상금 사건에서 A단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4가단5064259 판결이다. 사건은 망인이 D로부2026.09.04 16:26:59
서울중앙지법, 교원인사위·징계위 거치지 않은 대학 부교수 수업 배제 조치 무효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대학 부교수에게 내린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와 지도교수 변경·신규 배정 금지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2026년 4월 3일 A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낸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5가합1301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5년 8월 14일 원고에 대해 한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금지 조치의 무효를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은 B 2026.09.04 16:25:09
서울고법, 하자배상금 지급한 시행사 구상권 인정…시공사 소멸시효 항변도 배척 서울고등법원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시행사의 시공사 상대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시행사들이 직접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공사도급계약 조항 때문에,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6월 17일 선고한 2025나209826 판결에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인 시공사 C 주식회사가 원고인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에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7월 22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2026.09.04 16:23:34
서울고법, 오피스텔 분양 전 문자 발송만으로는 '전화권유판매' 보기 어려워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나 전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판매자가 전화·문자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기초해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경우여야 청약철회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는 7월 10일 선고한 2025나208215 판결에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 수2026.09.04 16:21:47
울산지법,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미반환·체류기간 과대광고 처분 정당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8월 20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임원 A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훈련비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71)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과 훈련비 미반환 시정명령, 과태료 50만 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영○직업전문학교의 대표이자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재)영○의 등기이사다. 법무부가 이 법인을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으로 지정하자, 법인은 학교에 외국인 연수 과정 운영을 위임했다. 부산2026.09.04 12:26:09
울산지법,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선납 뒤 연수 미이행…시정명령·과태료 정당 외국인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 등을 미리 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1년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1개월 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8월 20일 훈련비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사건(2025구합567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지청장이 2025년 10월 1일 내린 훈련비 미반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 1개월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2026.09.04 12:21:50
울산지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 원고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거부 취소 울산지방법원은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 간 관련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이다. 대법원은 9월 4일 이 판결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4 10:28:18
울산지법, 태양광 기존 시설물 우대가중치 적용은 신중 판단 필요 울산지방법원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우대가중치 적용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가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대법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행정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5구합5503이다. 사건명은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 취소'로 표시됐다. 공개된 사건 제목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과 산림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우대가중치 적2026.09.04 10: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