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임원 뇌물공여 처벌, 도시정비법상 업무정지 사유 아니라는 법원 판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라도, 이를 곧바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다. 31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5구합53365다. 공개된 사건명에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2026.08.31 16:26:12
서울행정법원, 진폐증·코로나19 사망 상당인과관계 인정…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5구합56026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로2026.08.31 16:24:46
청주지법, 위조 주민등록증 제출된 비대면 대출 사건서 실명확인 의무 미이행 판단 청주지방법원이 명의도용으로 이뤄진 비대면 대출 사건에서 제출된 주민등록증이 위조됐고 ‘1 원 입금’ 인증에 쓰인 계좌도 원고 모르게 개설됐다면 캐피탈회사가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공개된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해 원고 이름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뒤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캐피탈회사에서 3,000 만 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진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은행, 캐피탈회사에 제출된 원고의 신분증 사본은 이름2026.08.31 16:22:53
서울행정법원, 질병휴직 소통 미비 고려해 10일 무단결근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회사 안내에 따라 업무외 질병휴직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채 10일간 결근해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되더라도,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사건번호 2025구합55411에서 문제 된 사안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산재 판정 없이는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다며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한 뒤,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고 10일간 결근한 경우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 법원은 무단결근이라는 징2026.08.31 16:21:32
서울중앙지법, 1961년 혁명재판소 무기징역 재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불법구금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1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가 심리한 2025재고합21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 · 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2026.08.31 10:22:46
서울중앙지법, 1961년 혁명재판소 무기징역 선고 사건 재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불법구금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또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 · 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돼 19612026.08.31 10:21:26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국내재산 증여 뒤 10년 내 국외재산 재증여…조세심판원, 합산과세 취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한 경우, 앞선 국내재산 가액을 뒤의 국외재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8일 조심 2026소1527 결정에서 기흥세무서장이 2026년 1월 21일 청구인에게 한 2020년 11월 17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1년 8월 30일 자녀인 A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했고, 2020년 11월 17일에는 미국 소재 주택을 다시 증여했다.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2026.08.31 08:22:49
조세심판원, '주택임대업 미등록'만 이유로 한 종부세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실질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해 온 점과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인정한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8월 19일 조심 2026소1726 결정에서 충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귀속 종합부동산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결정유형은 취소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7년 10월 25일 마포세무서장에게 업태와 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2026.08.31 08:21:27
조세심판원, 체납법인별 주식 합계·지배력 따져 제2차 납세의무 일부 취소·경정 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중 일부를 취소·경정했다. 체납법인별로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지와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6서2359 결정에서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 가운데, 주식회사 A 관련 처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을 제외해 경2026.08.30 08:27:54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Gross-up 부가세 산정, 재조사 필요…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산정 문제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Gross-up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3서0617 결정에서 남대문세무서장이 2022년 9월 19일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A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A에 실제 지급한 분담금이 얼마인지 등2026.08.30 08: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