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도 제안일 기준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2026-08-20 공개했다. 이번 해석은 충청북도 청주시 질의에 대한 것으로, 안건번호는 26-0487이다. 질의는 해당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일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2026.08.26 17:33:34
법제처, 지급대상업무 직접 수행 안 하는 과장급 5급 수의직렬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대상 아니라고 해석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안건번호 26-0434 법령해석에서,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라목1)부터 3)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로 보직돼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총괄·지휘하는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경기도 안성시가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는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과장급 직위로 보직되면서 지급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총괄·지휘하는 업무로 변경된 경우에도 특수업무수당을 2026.08.26 17:30:32
법제처, 층고는 감소하지 않고 반자높이만 줄어든 변경은 '층고 감소'에 포함 안 돼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안건번호 26-0407 법령해석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층고는 감소하지 않고 반자높이만 감소하는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와 관련한 것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건축법 시2026.08.26 16:50:24
법제처,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안건번호는 26-0388이다. 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편입된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편입과 종사명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채용시험 절차와는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2026.08.26 16:47:20
법제처, 흩날릴 우려 없는 폐석면 고형화처분 매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아냐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1)에 따라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에서 폐석면의 처리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이 규정이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에 대해 포대로 포장해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정2026.08.26 15:46:40
통영지원, '강도살인' 징역 30년 확정 40대에 전화금융사기 가담 징역 3년 추가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전화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추가 선고했다고 대법원이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밝혔다. 이 피고인은 '강도살인'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6고합8로,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요지에는 피고인이 범죄 단체의 유인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2026.08.26 14:52:39
대법원,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 합치·등록 자격 인정…상고 기각 대법원은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표장 광천김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며 해당 영어조합법인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21일 이 사건을 중요판결로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영어조합법인인 피고가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인2026.08.26 14:45:05
조세심판원, 평심위가 시가 불인정한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 대신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조세심판원은 2026.08.12 상속세 사건 조심2026부2380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액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이후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식 결정2026.08.26 14:32:22
광주지법, 담양군 동물보호소 허위 사실 게시 활동가 벌금형 사례 공개 광주지방법원은 2026-08-21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 담양군 동물보호소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동물보호활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번호는 2025노3229다. 법원이 공개한 사안의 개요에 따르면 A는 2024. 4. 경 자신의 SNS에 담양군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작년 수해발생 당시 침수된 담양군 동물보호소 사진을 올린 뒤 관련 글을 게시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담양군 동물보호소가 수해 피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음에도 A가 마치 현재까지도 수해 피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2026.08.26 14:11:18
법제처, 민간임대주택 시행령상 '2년 연속 적자'는 등록 이후 기준 해석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과 관련해, 해당 문구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적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과 시행령 제34조2026.08.26 11: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