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같은 보험계약의 주계약 또는 특약에 따른 보험금 가운데 하나를 재판상 청구한 경우,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공개된 2026년 8월 12일 선고 중요판결(2026다200535)에서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소송이, 같은 계약에 부가된 특약상의 보험금 청구권에도 시효중단 효력을 미치는지였다. 대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긍정하면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가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가결선포 행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사건번호 2026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같은 해 3월 2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대법원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과징금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서 지난 13일 상고를 기각했다. 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우선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이 성립하려면 하도급대금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고,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특정 범죄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검찰청법상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사건번호는 2026도1670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 수사를 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됐다.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재고용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사건번호는 2025두32673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참가인 1은 2022년 2월 9일, 참가인 2는 같은 달 14일 각각 정년에 도달했다.참가인들이 속

상속세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적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의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사건번호는 2025두32147이다.쟁점은 상속받은 토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였다.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진술하겠다고 요구하면 학교법인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사건번호는 2024두61155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할 수 있는지였다.학교법인이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의 효력이 문제 됐다.대법원은 학교법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늦춰 생긴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사건번호는 2026마6750이다.쟁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또 회생절차개시 전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성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였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사후 환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제3자 구상권은 공단이 실제 환급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구상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다212067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또 공단이 이를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구상권을 언제 취득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사후 환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제3자 구상권은 공단이 실제 환급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구상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다212067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또 공단이 이를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구상권을 언제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