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심사·제재 강화 대응 포인트 제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올해 현장점검 확대,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신설, 신고포상금 확대 등으로 강화되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기관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8일 뉴스레터에서 정부가 2026년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민간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총 1만 3,240건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같은 해 5월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가 신설돼 부정수급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건 등을 심의하게 2026.09.08 10:24:17
대륙아주, 미 전력망 거래제한 행정명령 대응 전략 제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미국 행정부의 전력망 핵심 전력기기 거래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국내 전력기기·ESS 업계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대륙아주는 미국 행정부가 2026년 8월 2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 대용량 전력시스템(BPS) 내 핵심 전력설비 거래를 통제하는 행정명령(EO 14420)을 발령했다고 8일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이에 따라 미 에너지부(DOE)가 중국 등 안보 우려국과 연계된 외산 전력 장비의 취득, 수입, 설치 등 거래 전반을 금지하거나 시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26.09.08 10:22:55
화우,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단계 분석…환경·전력·보상·조달 리스크 점검 필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참여·협력 기업은 환경·전력·보상·조달 리스크를 개별 사업 단위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7일 낸 뉴스레터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단계 진입'에서 인허가 신속화가 곧 관련 절차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발표한 수치에서도 민간투자계획과 확정된 정부예산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화우는 정부가 2026년 6월 29일 반도체, 피지컬 AI2026.09.08 08:21:55
지평 오규창 외국변호사, 미얀마 연구회 조찬세미나서 최신법률동향 발표 법무법인(유) 지평의 오규창 외국변호사가 9월 3일 미얀마 연구회 조찬세미나에서 최신법률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평은 3일 이 같은 외부활동을 소개했다. 지평 홈페이지의 관련 구성원 안내에는 오규창이 시니어 외국변호사로 소개돼 있다. 지평의 공식 소개자료에는 미얀마 양곤 사무소가 기재돼 있으며, 해당 사무소 연락처 안내에도 오규창 외국변호사 이름이 올라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8 06:30:34
태평양,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 성료…스키니 라벨·간접침해 논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요 특허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태평양은 7일, 9월 4일 개최한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에서 스키니 라벨(Skinny Label), 의약용도발명 특허 침해, 반제품 수출에 따른 간접침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실무자와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한예인 변호사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판결을 중심으로 스키니 2026.09.07 20:29:28
태평양, 단체교섭의무 없는 도급인 원칙적 대체투입 가능 판결 분석 수급인 노동조합이 수급인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아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른 대체근로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7일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2026년 9월 2일 선고 2021도11473 판결을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뤄지는 만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대체근2026.09.07 18:26:24
태평양, '성과모용행위' 적용기준 제시한 대법원 판결 분석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모용행위’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이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판단 기준과 실제 사용, 경쟁질서 위반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짚었다. 뉴스레터가 다룬 판결은 대법원 2026년 7월 9일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사건이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학교 리뷰 서비스 사업자가 수집·가공한 리뷰 데이터와 데이터 조회방법인 API를 둘러싼 분쟁에서, 이들 대상이 부정경쟁방지2026.09.07 18:23:14
세종, 소방설비 오작동 인명사고 사건서 현장소장·원도급사 무죄 이끌어내 법무법인(유) 세종이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설비 오작동 인명사고 사건에서 현장소장과 원도급사 A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이 공개한 업무사례에 따르면 A사는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인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지하 3층 소화가스실 배관 해체 및 이설 작업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규격의 부품 사용, 배관 연결부 틈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건물 사용승2026.09.07 16:26:47
세종, 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출범 분석…기업 내부통제 점검 필요성 제시 법무법인(유) 세종이 관세청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출범을 계기로 기업들이 수출입·원산지 자료를 정부지원, 공공조달, 정책금융, 자본시장 관련 정보와 함께 점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7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관세청이 2026년 9월 3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은 이번 특별수사단 2026.09.07 16:23:14
대륙아주,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분석…1단계는 2027년 2월 개시 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모사채와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토큰화를 우선 허용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9월 7일 뉴스레터에서 금융위의 9월 4일자 「토큰증권 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이같이 정리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정책방향이 조각투자 중심이던 국내 토큰증권 논의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에 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 시점과 대상 상품을 특정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2026년 2월2026.09.07 12: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