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을 18일 중요판결 요지로 공개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관의 해석원칙이다.
공개된 판례속보 요지에는 사건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라고 기재됐다. 다만 이번 공개 자료 본문만으로는 대법원이 어떤 약관 조항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원심 판단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결론을 파기환송으로 밝혔다.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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