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공개한 자료에는 '주요 업무 사례', '노동 이슈', '주목! 최신 노동 판례' 항목이 제시됐다.
주요 업무 사례로는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중앙행정기관·국립대학교 및 법원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채용청탁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포함됐다.
노동 이슈 항목에는 하청 임금지급과 노란봉투법 관련 주제가 실렸다.
최신 노동 판례 항목에는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59 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6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335 판결이 제시됐다. 관련업무분야로는 '노동 분쟁'과 '인사 · 노무'가 함께 안내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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