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의 개정이유로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회원의 여유자금 관리·운용상 동일법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와 단순오기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 조문 오기 정비가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 일부개정(’25.1) 시 조문 오기가 반영된 채로 개정됨에 따라, 주어로 잘못 표기된 ‘수협은행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안 제27조의3 제2항에는 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 등에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5% 이내에서 2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안 제70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정비도 담겼다. 위법한 명칭 사용, 공고·독촉사항을 해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와 관련해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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