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수술 이유 응급환자 수용 거절 '정당한 사유' 인정 어려워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사안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428이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판결은 거절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대전고등법원은 28일 이 판결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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