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호에는 분야별 최신 판례 1건과 입법안 1건씩이 담겼다. 기업 분야에서는 임대료 사건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형사 분야에는 자동차불법사용 사건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실렸다. 조세 분야에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IP 분야에는 등록무효(상) 사건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륙아주가 정리한 기업 분야 입법안에는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뤘다.
조세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IP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내 부정한 조작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전용 규정 신설과 플랫폼 사업자의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 부여 내용이 포함됐다.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입법∙판례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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