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화상영업자들을 상대로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구한 2022다203507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정할 때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이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을 뿐 아니라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사건인 2024다206043에서도 일부 파기환송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발생 시기를 달리 정했고 그에 따라 권리가 실제 발생했다면 퇴직 근로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에서는 2026도100088 사건에서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같은 날 선고된 다른 중요판결에는 종교적 성격에 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2022도8368 사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당연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025도19046 사건도 포함됐다. 과세관청이 해외주소지를 알면서도 우편송달 시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본 2026두30462 사건과,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취득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2026두30681 사건은 상고기각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9월 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를 9월 4일 판례속보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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