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정거래법 정비 추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44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데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앞서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정비한 바 있다고 제안이유는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90조제3항 단서를 손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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