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7일 국회서 '위자료 현실화' 토론회 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자료 산정 기준 현실화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17일 연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김동아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대한변협은 위자료 산정 기준이 경제 수준 반영 없이 십수 년째 유지돼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단체의 관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원조 DLA Piper 한국총괄대표가 맡고, 사회는 전선이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가 본다.

주제 발표는 정의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자료 산정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에는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경석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 입법조사관, 이용명 대한변협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TF 위원, 이태준 시사저널 기자,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합리적인 정비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가 위자료 기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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