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산업현장 AI 데이터·모델 권리 귀속 논의…기여자 보상도 쟁점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AI) 도입이 늘면서 학습데이터와 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문제가 지식재산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대응전략 논의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공학한림원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열고 산업현장의 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및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를 논의했다. 포럼 주제는 '산업현장의 AI 대전환(AX), 데이터 및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였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AI 성능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누구에게 보상하고 어떻게 보호할지, 데이터와 AI 모델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조·서비스 분야 선도기업의 AI 도입 사례가 발표됐다.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제조현장의 AI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숙련자의 경험·노하우 보호와 보상, 고객사 데이터와 개발사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 문제를 제기했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해 생성되는 의료데이터를 두고 누가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데이터 이용계약을 어떻게 체결할지에 관한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수연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일규 지식재산처 국장이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데이터와 AI 모델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경영진,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