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에 계속운전 기간 예상량 반영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산정할 때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까지 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은 9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56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2026.09.19 12:25:08
법제처, 29개 산업통상부령 정비안 입법예고…'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법제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 명칭을 바로잡고 처분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29개 산업통상부령 정비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실제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때 처분 예정일 통지 시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2026.09.19 12:23:26
국토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지원 절차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관련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대상·확인기준·절차와 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 지원 절차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9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의 차종 변경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 비용 지원 등을 담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26.09.19 10:32:29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인하, 11월 30일까지 연장 입법예고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 이유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2026.09.19 10:29:03
재정경제부, LPG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55호로 공고됐으며, 의2026.09.19 10:25:3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정체 선량한도 국제기준 반영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교육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2026.09.19 10:24:13
농어업용 석유류 조세 면제·융자·예금 서류 인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의 융자·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9월 18일 제2221464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2026.09.19 08:28:08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교육 주체·대상 구체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위는 9월 18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을 최신 기술기준에 맞추는 내용도 포함2026.09.19 08:26:42
장기요양 인정조사 갈음·등급 유효기간 개선 담은 개정안 발의 노인 등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때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때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해 수급자 편의를 높2026.09.19 08:25:35
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안 발의…전략위·환급금 근거 담아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범정부 정책조정 기구 설치, 콘텐츠 지식재산권 투자 지원,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조사·시정 근거, 해외 제작 환급금 지급 등을 담았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헌승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73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법안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2026.09.19 06: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