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을 때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2026년 8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08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세 비과세와 납부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 조세특례가 없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봤다. 성과

배달에 쓰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포함하고,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제2220906호로 낸 법안이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됐다. 개정안은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봤다.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03호다.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뒤 일정 기간 내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3년 유효기간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1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 제도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는 사전에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 및 치료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 의원 등 13인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97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운하의원 등 14인은 2026년 8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16호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해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고, 경상환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제2220914호로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윤건영의원 등 13인은 이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96호다. 개정안은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이 추진된다. 난간 설치 유무는 건축모니터링 대상에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2026년 8월 28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95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돼 있고,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신·출산 관련 급여에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이날 제22209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