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목초 채취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하천법 개정안 발의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의원 등 14인은 2026년 9월 8일 이런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69호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이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제거될 필요가 있고, 그 채취물이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령은 2026.09.13 16:31:12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거래법상 공정위 위반행위 조사,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한창민의원 등 10인은 9월 8일 이런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5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2026.09.13 16:28:43
농업 첨단기술 실증사업 법적 근거 추진…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도 농업 분야 첨단기술의 현장 실증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업인의 연령과 농업경영 규모,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지원 근거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ㆍ컨설팅, 기술ㆍ서비스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2026.09.13 16:27:30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시행규칙 개정 예고…대발생 곤충 방제 기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두고 붉은등우단털파리 및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방제·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등에 대응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률 제21780호로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6년 6월 9일 공포되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데 따라 법률에 2026.09.13 16:26:18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범위 정비…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의 예외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21780호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2026.09.13 16:23:53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공간 재생지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 제도를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799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돼 12월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정비다. 개정안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2026.09.13 16:22:22
정부,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승소…취소신청 전부 기각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 청구인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돼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한민국 정부가 12일 새벽 5시25분께(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절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의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됐고,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2026.09.13 16:21:11
농림축산식품부, 자치구 반영·시설 명칭 변경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관련 규정과 서식에 반영하고,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꾸는 내용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상위법은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26년 6월 16일 공포됐으며 12월 17일 시행2026.09.13 14:31:37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 대상 여행증명서, 3년·횟수 제한 없이 사용 추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준형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4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2026년 9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2026.09.13 14:29:38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신설 추진…공연 중 기립·몸동작 허용 법안 발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을 별도 등록 유형으로 두고 공연 중 관람객의 기립 관람과 몸동작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은수 의원 등 15인은 9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9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돼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현행 공연장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안전 요건이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2026.09.13 14: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