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한도 확대 추진…정태호의원 등 발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22일 제222153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정보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기재됐다.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2026.09.22 20:28:06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위생관리 의무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 위생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관리자에게 세척·검사·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기웅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36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확대에 따라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 사용이 늘었지만, 현행법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해 프레2026.09.22 20:26:04
하도급계약 바뀌면 지급보증서 추가 발급…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남근의원 등 13인은 2026년 9월 22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27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 규정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2026.09.22 20:23:42
법무부, 특사경 수사준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검사-특사경 관계 '상호 협력' 반영 법무부가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수사준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재정비하고, 지도·조언 제도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9월 22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2026.09.22 20:22:33
위기품목 공동 가격인상·공급제한 금지 추진…김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위기품목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9월 22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23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2026.09.22 20:21:11
소방기관 시설 주변도 정차·주차 금지 추진…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 시설이 설치된 곳을 정차·주차 금지장소에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김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528호 개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차와 현장 이동을 위해 출동로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은 정차2026.09.22 18:30:19
활동지원기관 법정수당 지원 근거 추진…김대식 의원안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인력 법정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이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대식 의원 등 10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24호로 발의했다. 발의일은 2026년 9월 22일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2026.09.22 18:27:41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개정 추진…검사 수사 전제 규정 정비 법무부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인권보호수사규칙 개정에 나섰다.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개정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사무 규정을 다시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9월 22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정과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 등 공소청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직무가 바뀌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2026.09.22 18:26:16
위기상황 악용 담합 금지·처벌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과 벌칙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34호로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2026.09.22 18:25:02
법무부, 검찰 사건사무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정비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을 반영한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81호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다. 의견이 있2026.09.22 18: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