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내란죄 성립 구조를 상세히 제시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오전과 오후 합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의 인수 예정자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인수대금은 116억 원이다. 여기에 오아시스가 투입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운영자금 65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 인수금액은 약 181억 원이다. 오아시스는 인수 조건으로 5년간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는 직매입 기반의 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뒤 일반인 신분으로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다만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부터 재판에 입장하는 모습까지 촬영을 불허해 전직 대통령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10월 29일 밤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압사로 이어진 비극은 좁은 골목, 비정상적 인파 흐름, 불충분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 그 중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 옆 불법 가벽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참사 책임의 사법적 한계와 제도적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철제 가벽을 불법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구조물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와의 인과관계나 고의성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의결을 근거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10일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4헌라8)사건 심판을 재판관 6대(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 대행 탄핵 당시 국민의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10일 오후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열고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전날 취임식을 통해 재판관이 된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대심판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 주요 사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한 알선을 여러 차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뉴진스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날 심문은 약 15분 만에 비공개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친윤(친윤석열)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법조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 경찰에 고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과 한 대행을 내란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