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입법현황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발의정보에는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2220777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는 현행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2220778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적시됐다. 또 이런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가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공개한 국회입법현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승원 의원 등 10인에 의해 제2220779호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정보로 공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ㆍ신용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주택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세대 및 임대인 세금 체납ㆍ신용정보 등 위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를 공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6-08-19 공개한 판정·결정요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징계사유1에 대해 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유보하면서 ‘차후 피심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또다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가중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이후 사용자는 징계사유2를 근거로 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사유1 및 징계사유2에 대해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가 징계사유1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했지만 징계사유2는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조심2026인0914 사건에서 남동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2026-08-12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과 차용금증서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를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230백만원)에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377백만원)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약 4억원대 전후와 거의 비

조세심판원은 2026.08.11. 청구번호 조심 2026서1076 사건에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분쟁이다. 처분청은 2025.7.23부터 2025.9.1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2025.10.22.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6.1.14.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 사건에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6인1191 결정에서 광명세무서장이 2025.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낚시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5일 국회입법현황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한규의원 등 21인, 제2220776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적시됐다. 자료에는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2220784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

지식재산처는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단순한 실수로 소중한 권리를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문턱을 낮춘 데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