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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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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CVC·SPC 우회 차단·친족독립경영 보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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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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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시급하지 않은 백내장 첫 내원 당일 수술에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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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 수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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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 주택공급 예외 담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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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변호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모두 지나기 전 선고는 위법…약식명령 정식재판 증거동의간주 요건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