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재원을 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가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조인철의원 등 11인은 9월 1일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78호다. 법안은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돼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공익신고가 과징금·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징수에 기여해도 그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9월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 등 11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로 창업하더라도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권리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돼 있으면 별도의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허락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장기간 미분양·미입주 상태이거나 공실이 늘어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제2220973호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회기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법안은 유휴화되거나 공실이 증가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 등으로 전환·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이 법 공포 전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대상은 안 제47조의2제5항이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수의계약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상 제한 대상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명선의원 등 14인이 2026년 9월 1일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확인서 제출과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대상 위험평가와 개선조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2026년 9월 1일 제2220976호로 발의했다. 발의정보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으로 기재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규정이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법안은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공급자별로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용기간은 시행일부터 5년간이다. 재정경제부는 9월 1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예고했다. 제정안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제정이유에는 중국산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은 지역을 운영 전에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재섭의원 등 12인은 9월 1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67호다.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관광특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가운데 인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해 갱신하는 계약에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구체화한 법 개정에 맞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일 공고한 개정안에서 개정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주체 및 대상 관련 후속 정비와 함께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을 최신 기술기준에 맞추는 내용이 제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