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상 추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20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이유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들었다. 고용보험기금은 2025년 기준 단기 재정수지가 5,920억원 적자이고,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 7,622억원 적자라는 설명이다. 또 저출생 고령화라는 국가적 인구위2026.09.22 12:26:51
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 전자 제출 가능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지만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도 허용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 를 선택한 뒤, 신고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해 제출하면 된다. 휴면법인은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2026.09.22 12:25:26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행사 지원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국제문화행사 요건과 지원 신청 절차, 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1일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률2026.09.22 10:30:57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반환명령액·제재부가금 합산액 최대 30퍼센트로 확대 추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른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보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ㆍ고발한 경우부터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된다. 제재부가2026.09.22 10:29:38
해양경찰청, 수사규칙 개정 예고…검사 수사권 전제 규정 삭제 해양경찰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해양경찰수사규칙 손질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 삭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협력절차 신설, 불송치 결정 통지 강화 등이 담겼다. 해양경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2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 관련 변경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반영하고, 용어 등 정비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026.09.22 10:28:25
지식재산처, 글자체 디자인 도면 개선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고 3D도면 파일 제출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하는 한글ㆍ한자의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출원편의를 높이고 심사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디자인의 도면으로 3D도면 파일을 제출할 때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식 기재방법 안내문도 신설된다. 출원인이 파일 제출 전 2026.09.22 10:27:11
지식재산처, ETRI와 AI·6G 핵심·표준특허 권리화·사업화 방안 논의 지식재산처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6G)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핵심·표준특허로 확보하고 이를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식재산처는 9월 21일 오후 3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핵심·표준특허 권리화와 사업화 전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ETRI의 핵심·표준특허 창출과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현장의 지식재산 관련 문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식재산처는 그동안 ETRI 연구개발 과정에 지식재산 연2026.09.22 10:23:08
고용부,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검증·게재 후 삭제명령 체계 입법예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게재 전 검증과 게재 후 신속한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 체계를 담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인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절차와 권한 위임,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 폐업한 직업정보제공사업·직업소개사업 직권말소 절차2026.09.22 10:21:56
지식재산처, 심사관·특별사법경찰 41명 경력채용 지식재산처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관과 특별사법경찰 등 41명을 경력경쟁채용한다. 심사 전문성 향상과 심사대기기간 단축,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21일 이번 채용에서 특허·실용신안 심사관 27명, 상표·디자인 심사관 10명, 특별사법경찰 4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 분야는 인공지능·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전문가를 일반직 6급 심사관으로 선발해 심사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분야는 변호사와 수사경력자를 선발해 기술유출 및 상표권 침해2026.09.22 08:33:19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맞춰 '검사의 법복 규칙' 정비 추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정비가 추진된다. 법무부는 21일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번호는 법무부공고제2026-409호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다. 법무부는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2026.09.22 08: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