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주소 확인 뒤 곧바로 한 증여세 고지 공시송달 위법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송달 시도와 조사 없이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한 당일 바로 공시송달을 하거나, 이후 해외발송 절차 없이 다시 공시송달한 경우 모두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2026두30462)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제1 공시송달과 제2 공시송달 모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대법원2026.09.11 18:32:33
의정부지법, 인접단지 아파트 공동시설 공동이용 약정의 분양계약 편입 인정 의정부지방법원이 인접한 1·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고, 그 약정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수분양자들의 시설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3월 4일 방해금지청구 사건(2024가합53727)에서 피고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원고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단지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A22026.09.11 16:23:55
대법,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 '당연 공개' 대상 아냐 대법원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작성 후 15일 이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의사록과 명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선고한 2025도190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은 10일 대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피고인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2026.09.11 12:21:47
의정부지법, 상가 약국 독점 약정 인정…다른 점포 약국 영업금지 의정부지방법원이 상가 분양계약에서 특정 점포에 약국 업종 독점권을 부여하고 다른 점포의 입점을 제한한 약정이 인정되면, 다른 점포 소유자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4월 15일 선고한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A은 2017년 6월 22일 이 상가 F호 점포를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자필로 "※2026.09.11 10:26:32
경찰관 강등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대법원,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타당성 인정되면 유지 대법원이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9월 3일 강등처분취소 사건(2025두35423)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원고는 지시명령 위반,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2026.09.11 08:30:11
대법원, 교회 종교적 성격 주관적 평가면 위증 단정 못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위증죄의 허위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공익·사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위증 사건(2022도836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2026.09.11 06:23:09
의정부지법, 배우자 명의 아파트 '증여 아닌 명의신탁'…증여세 부과 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이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된 아파트를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보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일정한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26일 A가 구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10606이다. 재판부는 구리세무서장이 2024년 7월 1일 A에게 부과한 증여세 562026.09.10 18:26:55
의정부지법, 유학휴직 교사 의원면직 거부 취소…훈령·심사기준만으로 의무복무 강제 못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유학휴직을 마친 중·고등학교 교사의 의원면직을 교육지원청이 ‘유학휴직기간의 1.5배 의무복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8월 11일 A씨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거부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4년 6월 25일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에 2026.09.10 18:25:16
의정부지법, 배우자 아파트 이전 명의신탁 인정…증여세 부과 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이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된 아파트를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보고, 구리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 처분을 취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2026년 5월 26일 A씨가 구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5구합1060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7월 7일 배우자 B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구리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850,2026.09.10 18:23:16
유학휴직 교사 면직거부 취소…의정부지법, '1.5배 의무복무' 근거 없다고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이 유학휴직을 마친 교사의 의원면직을 '유학휴직기간의 1.5배 의무복무' 기준만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훈령과 경기도 심사기준만으로는 사직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8월 11일 교사인 원고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거부처분등 취소의 소송에서, 2024년 6월 25일자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합18323이다. 원고는 2018년 9월 1일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C중학교에서 근무2026.09.10 18:21:44